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가 심각한데 행정부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고액의 연봉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이중으로 받고있어 재탄을 받고있다.
한나라당 박찬숙, 고경화 의원은 22일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다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자리를 옮긴 낙하산 고위인사들이 공무원 재직 때보다 훨씬 많은 연봉에 매달 200만∼300만원의 공무원 연금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하면 51세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이들은 공무원 퇴직 후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60세부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다. 퇴직때 거액의 명예퇴직금과 퇴직수당까지 받아머고 늙은 나이에 낙하산을 타고와서 돈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행자부 차관보 출신 정채융 이사장은 장관 연봉(8310만원)보다 많은 9687만원을 받으면서 매달 200만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까지 받고 있다. 역시 행자부 출신의 김호길 감사와 최석충 관리상임이사, 김태겸 연금상임이사도 8000만원에 달하는 연봉에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고 의원 자료)도 복지부 차관 출신의 장석준 이사장이 1억원이 넘는 연봉, 국장 출신 전도석 기획상임이사는 6800만원의 연봉에 공무원연금까지 타먹는다. 놀라운 일은, 지난해 복지부에서 이직한 1∼3급 고위직원 10명은 900만∼6000만원의 퇴직수당을 받았고, 그 중 8명은 6000만∼8000만원의 명예퇴직금을 받아먹었다.
문제는 낙하산 인사들이 공무원연금 이나 국민연금 한가지만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두가지 연금을 한꺼번에 받아먹는다는 것이다. 현행 법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의 공적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만 두가지 연금을 받을 수있게 되어있다.
이렇게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으로 돈 목욕을 하니 국민의 허리가 휘어질 수밖에. 깊은 잠에들어 잠꼬대만 하는 노무현 초등학생.. 말썽만 실컷 부리고 쓰러져 쿠울쿨.. 드르르렁 드르르렁 잠자는 노무현 어린이. 책가방 들러메고 네 집으로 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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