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국내 정유업체가 외국에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은 280원/L정도였습니다.
당시 국내의 세전휘발유가격은 400원대 초반.
작년 우리라나의 석유류 수출액은 100억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1/4분기에 14억달러 넘게 수출했습니다.
그 중 휘발유가 250만 배럴이 넘습니다. 경유는 엄청납니다
(휘발유의 4배가 넘는 양을 수출했습니다 -_-)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국내에서 정제되는 가솔린 및 기타 석유제품의 재고가 내수만으로는 다
소비할 수 없기때문에, 대만이나 일본 등지에 헐값에 수출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은 휘발유나 경유 등, 차량용 연료의 수요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것이 중요합니다.
공업용 및 기간산업용 석유제품의 수요에 맞추어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것이고,
이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휘발유, 경유가 부산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가가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나프타 개질을 통해서도 생산되죠..
그리고 이렇게 생산되는 유류를 국내 소비만으로는 다 팔 수없기때문에,
헐값으로 수출하고 있는것이죠.
그러므로 자동차가 원유수입의 주요 원인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보다 자동차가 훨씬 증가하여도 휘발유 재고가 넘치기 때문에 계속 외국에
수출해야 합니다. 한 분기에 250만 배럴이 남아돌 정도입니다.
자.. 그럼 국민(차주)을 속이는 게 뭐죠?
두 가지 입니다.
첫째는 정유업체의 "국민 주머니 터는" 유가정책입니다.
물론 고위층과 짜고하는 짓이지요(정치자금 등...)
휘발유가 안 팔려서 남아도니까 당연히 가격을 낮춰서 공급해야합니다.
중학교 '사회'시간에 배운 내용이지요.
그런데 정유업체는 정유된 기름이 철철 남아돌아가 외국에 헐값으로 수출하면서
국제유가에 따라 가격을 정한다고 합니다.
달러값이 올라가면 기름값을 즉각 올립니다. 그런데 웃기는건 달러값이 내려가도
유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 것이 속이는 거죠. 냄비근성(금방 잊어버리는)
국민성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내수가격도 외국가격보다 리터당 100원 가까이 비싸게 팝니다.
둘째는 정부의 어이없는 고세율/간접세 정책이죠.
휘발유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뭐냐?
'자동차용 연료소비가 원유 수입의 주범' 이기 때문이랍니다.
"새빨간 거짓말" 입니다.
한마디로 우민정책, 대국민 사기 입니다.
이 짓을 벌써 1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끔찍이도 아낀다는
노무현 정권에서도 어김없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에 씌우는 우리나라의 간접세율은 살인적입니다. 1991년 이후 단 한차례도
46%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50%선을 넘나들었습니다.
OECD 선진국들 비교하더라도 최고액 입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 오지 국가들과 비교해도 어이가 없는 수준이죠. 20% 넘어가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이 못 사는 이유가 간접세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니까요...
세금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하는 게 아니라 계층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가 유류세금과 주세와 담배에 붙은 세금이죠.
요컨데 우리나라 유류가격제도는 개판 입니다.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사기세금"
입니다.
이상 이유를 보더라도 휘발유, 경유값은 무조건 50% 인하하여야 합니다.
50%는 어디로 갈까요? 부패한 정치인들 주머니로 간다고 보면 틀림 없습니다.
정유회사가 혼자 합니까? 정부와 고위층과 짜고 합니다.
정유회사 뒤에는 검은손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노무현의 검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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