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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반대하는 16가지 이유

찍은것에따라 유효표가 찍히는게아니라, 종이의 질에따라 찍힌다.

미리입력해 두었으면, 이미 당락이 결정된것임.

전자개표기 철폐. 투표소 수 개표를 왜? 강력히 주장하나?

[2007-12-9]

2003년도 월간조선

디지털 시대에 이유 없이 전자개표기 사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절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될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1. 전자개표기 사용은 공직선거법상 법적근거가 없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사용규칙이 마련돼 있지 않고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중앙선관위는 시민단체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을 지적하자 수년간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해 오다가 2006년부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기 때문이다

3. [선거소식].[보도자료]. [선관위 공문서]에서 [전자개표기]라고 수년간 호칭해 오다가 왜 [투표지분류기 ]라고 하게 되었느냐고 아홉 번 째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본래 투표지분류기인데 ”언론의 관심과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자개표기라“고 호칭을 하게 되었다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대답했기 때문이다.

4. 투표가 끝난 후 투표소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하게 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는 시간 안에 개표가 끝나므로 개표소에 투표함을 모아 놓은 후 전자개표를 하는 것보다 ⓛ 훨씬 시간단축이 되고, ② 개표소 종사인원을 전부 줄일 수 있으며, ③ 개표소 종사원 인건비등 운영 경비일체를 줄여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투표소 수 개표는 신속 정확하지만 개표소 전자개표는 시간과 인원과 경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혼표와 오류가 적지 않아 신속 정확치 않기 때문이다.

6. 투표소 개표는 부정이 있을 수 없지만 지난 제16대 대선 때에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던 실례가 있기 때문이다.

7. 전자선거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남미의 베네주엘라 및 미국의 일부 주정부 외에 다른 나라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8. 개표소에서 집중개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4개국 밖에 없고 그 외 다른 나라는 전부 투표소 개표를 하기 때문이다.

9. 필리핀 대법원에서 2004. 1. 13.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대형선거사기 사건]이 발생할 염려가 있고 [선거제도의 붕괴]를 가져 올 우려가 있으며 [99.9995%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오류율 7%)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수입해 간 전자개표기가 폐기처분 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10. IT의 황제 빌그레이트는 그의 저서 [새물결]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전자개표는 아직 이르다”라는 말을 남겼기 때문이다.

11. 중앙선관위는 2005년부터 서기관 2명을 포함하여 20명의 직원이 2개팀으로 나뉘어 2.37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전자선거로드맵을 추진 중에 있는데 투표소 수 개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공무원 20명을 줄일 수 있고 2.371억원의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12. 전자개표기 사용 등 전자선거를 계속 실시하게 되면 전자장비의 교체, 개보수, 보관, 기타운용비 등이 매년 필요한 예산을 수립해야 하지만 투표소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이런 비용 일체가 필요 없으므로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13. 전자선거법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자투표*전자개표]조항은 입법과정에서 일체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불법으로 국회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14. 전자선거법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78조가 2000. 2. 16. 제정된 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도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15.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사람의 손으로 투표지를 펴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공개개표를 해야지 기계가 비밀개표를 해서는 안 되겠기 때문이다.

16. 중앙선관위가 “개표종사원 충원의 어려움과 종전과 같은 밤샘개표를 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사리에 맞지 않는 명분을 내세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부정선거 목적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자선거는 중단하고 당장 투표소수개표를 실시해야한다.

2007.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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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표 겸
전자개표기철폐*투표소수개표추진본부 본부장 정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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