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변호사.前 서울 남부지검장)가 최근 펴낸『촛불로 위장한 안보위해세력』이란 제목의 소책자에 담긴 내용을 요약해 정리한 것이다.
책자는 위원회 측이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과 함께 지난 19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민보상위 반국가 활동 진상규명 발표회’(아래 관련기사 참조) 현장에서 배포됐다.<편집자 주>
책을 펴내며
지난해 5월초부터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명분의 촛불시위세력에게 서울 중심지인 광화문-청계광장-시청 일대를 무려 100여일 동안 내어준 부끄러운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 일대는 한마디로 법과 원칙이 무시되고 거짓과 집단적 폭력이 난무하는 광기어린 촛불주도세력의 해방구였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허무맹랑한 일부 언론과 불순세력의 기만에 속아 어린 학생들과 선량한 시민들이 대거 ‘국민생명권 사수’를 내세우며 청계광장을 비롯한 광화문 일대에서 촛불집회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생명권 보장을 요구하는 초기의 평화적 시민문화제 성격의 촛불집회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된 주도세력이 전면에 나서면서 반정부?반미?반자본주의 정치 투쟁의 장(場)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각목?쇠파이프?벽돌?새총?망치?스패너?화염병 등이 난무하며 경찰 진압차를 파손?방화하고 민간시설물을 파손하며 경찰뿐만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에게 집단적 폭력을 행사하고 공권력에 정면 대항하는 체제위협 상황을 연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당국과 과학자들의 이성적인 설득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 거짓과 기만이 판치는 집단적 히스테리가 연출되었습니다. 100여일 가까운 불법 촛불시위로 우리는 비용을 추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국력 소모와 사회 갈등과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촛불시위가 일어난 지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당시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이른바 ‘촛불세력’ 의 이념적 토대는 무엇이었으며,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거짓과 광란, 폭력을 야기시켰는지 냉철하게 되새기며 한국 현대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책자에서는 촛불양심세력으로 위장된 안보위해세력들의 이념적 정체와 최근 활동양상과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안보위해세력의 망국적 폐해성을 밝히고 국가정상화와 선진화에 기여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4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 고영주
촛불주도세력, 그들은 누구인가?
촛불시위를 주도한 세력은 ‘짝퉁 민주화운동세력’ 인 ‘불법시위 세력’과 ‘체제부정 좌파세력’ 들 이었습니다.
촛불시위를 주도한「광우병 국민대책위」(약칭)에는 한국진보연대?민주노총?전교조 외에도 친(親)북한계열인 범민련?범청학련?한총련?실천연대?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 등과 맑스레닌 계열인 노동자의 힘?사회주의노동자연합?민중연대 등 대표적인 좌파단체와 인사들이 대부분 참여하였습니다.
이들 단체와 인사들은 국가보안법?집시법 등 실정법 위반경력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으며 자신들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이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마디로 ‘짝퉁 민주화운동세력’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념적 성향은 자유민주주의이념이 아니라 민중민주주의로 맑스 레닌주의나 주체사상에 경도된 좌파이념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촛불주도세력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투쟁은 북한주장과 뿌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내에서 촛불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8년 5월 2일 이전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투쟁을 지속적으로 선동해 왔습니다. 북한의 대남혁명전위조직인 반제민전은 2008년 4월 26일 ‘미국산 쇠고기수입과 관련하여’ 라는 대남 선동문을 자체 인터넷사이트인 <구국전선>을 통해 발표한 이후, 촛불시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투쟁지침을 연이어 하달한 바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대남선동 이후에 국내 촛불시위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사례 : 북한의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투쟁 선동
지금 각계 민중들 속에서는 얼마 전에 있은 이명박의 미국행각시 체결된 미국산쇠고기수입을 무제한적으로「허용」했으니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팔아먹지 못해 골머리를 앓던 미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쾌재를 부를 일이 아닐 수 없다...중략... 각계 민중은 이명박의 친미사대, 외세의존, 매국배족, 반북대결행위를 반대하여 더욱 과감한 투쟁을 벌임으로써 이명박을 제때에 매장해야 할 것이다.
(북한 반제민전, 2008년 4월 26일자 논설)
북한은 촛불시위를 반미-반파쇼 전민항쟁으로 발전시킬 것을 선동해, 결국 남한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려고 획책하였습니다.
북한은 중앙방송?평양방송 등 언론매체와 구국전선?우리민족끼리 등 대남 인터넷매체를 총동원하여 국내 촛불시위의 동향을 신속히 보도하고, 이와 관련하여 반미?반이명박투쟁을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6월 10일자 ‘반제민전 시국선언’을 통해, 촛불시위를 단순히 쇠고기수입을 반대하는 투쟁이 아니라 4.19와 5.18, 6월 민중항쟁에 이은 반미?반파쇼투쟁의 전민항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선동한 바 있습니다. 촛불시위를 반미투쟁과 정권타도투쟁 및 6.15 통일시대(연방제통일)를 맞이하기 위한 조국통일투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은 국내의 촛불시위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자, 반제민전을 통해 ‘투쟁의 촛불을 더높이 치켜들자’ (2008.6.26)라는 논설을 발표하며 촛불시위의 재점화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촛불시위관련 북한의 주요 대남선동 일지(2008.4~7)
● 미국산 쇠고기수입과 관련하여 (2008.4.26. 반제민전 논설)
● 미친쇠고기에 미친《외교》(2008.4.27. 우리민족끼리 논평)
● 남조선단체들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투쟁을 선언 (2008.5.4. 조선중앙통신)
● 반제민전 대변인 논평 (2008.5.12)
● 제2의 6월인민항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2008.5.30. 노동신문)
● 반제민전 시국선언 (2008.6.10)
● 확산되는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투쟁과 관련하여 (2008.6.10. 노동신문)
● 인민의 리익을 팔아먹는 사대매국정권에 대한 폭발 (2008.6.22. 노동신문)
● 반역정치가《정권》타도를 부른다 (2008.6.15. 노동신문)
● 극악한 친미매국노주체 (2008.6.22. 노동신문)
● 민심을 우롱하는 사기협잡극 (2008.6.23. 우리민족끼리 논평)
● 투쟁의 촛불을 더높이 치켜들자 (2008.6.26. 반제민전 논설)
● 파쇼적탄압 분쇄하고 이명박패당의 최후항복을 받아내자 (2008.7.17. 반제민전 논설)
● 반이명박투쟁을 전국적인 반미투쟁으로 지향시켜나가자 (2008.7.21. 반제민전)
이러한 북한의 촛불투쟁 선동주장은 국내 촛불주도세력의 주장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민생명권을 내세운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시위가 날이 갈수록 반정부?반미?반자본의 정치투쟁으로 변질된 것도 이들 촛불주도세력의 이념적 지향과 과거의 행태를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안보위해세력 발행자료(인용문)를 보면, 촛불과 관련한 북한의 대남선동노선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 : 촛불관련 북한의 반미 반정부투쟁 선동 수용사례
만일, 광우병에 노출된 미국 쇠고기가 전면 수입개방된다면 우리 서민들은 다 죽게 된다. 미국의 요구에 머리를 조아리고 국민의 생명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이명박은 친미 사대 매국노이다. ...중략... 청년학생들은 4.19 그날처럼, 87년 6월 항쟁의 선구자로 나섰던 그때처럼, 그리고 2002년 반미촛불항쟁의 선도적 투쟁을 전개했던 그때의 기세로 촛불을 들고 민중의 투쟁진출로를 활짝 열어제껴야 한다. 청년학생들이여! 각계 애국적 민중들이여!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주최하는 반이명박 촛불집회에 동참하고 모두가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자!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서 활동하는 청년학생들이 선도적으로 반이명박의 촛불을 과감히 들고 각계 각층의 진보세력과 민중들과 함께 투쟁의 진격로를 개척하자! 쇠고기 협상 무효! 한미FTA비준 반대! 비핵개방3000폐기! 10.4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 구호 높이 들고 반미 반이명박의 촛불항쟁을 일구어나가자!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호소문. 2008.5.2)
안보위해세력의 최근 활동 11가지 특징
1. 현정부와 자본주의를 적으로 규정하고, 타도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은 현정부와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할 적(敵)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 김정일정권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국가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각인 것입니다.
국내 안보위해세력중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의 경우는 북한당국과 마찬가지로, 현 정부를 사대매국정권?친미파쇼정권?전쟁정권 등으로 간주하며 정권 타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안보위해세력중 맑스레닌계열의 PD(민중민주주의)파와 트로츠키파 등에선 현정부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권이 아닌 자본가정권 즉 반(反)노동자정권이라고 규정하고 타도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daum)에는「이명박타도 국민운동본부」라는 카페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2. 사회주의지향을 노골화하며, 폭력투쟁을 통한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보위해세력들이 민주화운동세력으로 위장했으나, 이제는 그들의 활동이 한국사회 체제변혁운동, 즉 사회주의혁명운동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위해세력의 사상적 토대는 정통 공산주의사상인「맑스레닌주의」와 북한식 공산혁명사상인「주체사상」이었으나, 1990년대 초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이후 일부 세력들은 사회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알튀세, 발리바르, 그람시 등의 네오맑시즘(Neo-Marxism) 및 트로츠키사상을 ‘진보사상’이라며 이를 수용하는 등 사상적 토대가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사회 상층부를 대상으로 한 의식화?조직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보위해세력들이 종래의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및 각계각층 민중들에 대한 의식화공작에서, 우리사회 지도층인사를 대상으로 한 의식화?조직화 공작과 중간층인 ‘진보적 인텔리’(진보적 지식인)를 대상으로 한 공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회에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등 기층 민중을 대상으로 한 친북좌경의식화와 조직화가 구축되어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층 의식화에서 중?상층 의식화와 조직화로 영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한 중앙일간지 여론조사에서 ‘사회주의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대에 달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좌경의식화의 확산을 확인시켜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4. 우리사회 각계각층에서 좌파네트워크를 형성해 활동 중입니다.
최근 특징은 안보위해세력들이 우리사회 각계 각분야에 침투하여 일종의 ‘좌파 네트워크’(Left Network)를 형성하여 활동 중이라는 점입니다. 좌파세력들은 1980년대 초까지는 주로 학원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그 세력을 확산시켜왔으나, 현재는 교육계?종교계?문화예술계?언론계?과학기술계?여야 정치권 및 심지어 정부조직과 군(軍)에까지 침투하여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원계에는 한총련, 노동계에는 민주노총?노동자의힘?사회주의노동자연합?다함께. 문화예술계에는 민예총, 교육계에는 전교조와 민교협, 언론계에는 언론노조, 종교계에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민중불교연합, 통일운동계에는 실천연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5. 안보위해세력은 지난 정부시절 동조?비호세력들을 정치권 및 정부 핵심부에까지 진출시켜 영향력을 사회 전반에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좌파정권 시절 민주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된 민주화 개혁분위기에 편승하여 안보위해세력들이 대거 정치권 및 정부조직에 진출하였습니다.
남파 간첩과 빨치산이 민주화운동가로 둔갑하고, 독일 거주 거물급 간첩 송두율이 방송에서 양심적인 민주화운동가로 미화되는 사회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정부산하 민보상위(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해서 간첩활동자?사회주의혁명가 등 친북 반국가 활동을 하다가 처벌을 받았던 인사들이 민주화운동가로 둔갑, 명예회복과 거액의 보상금까지 수령하며 호의호식하고 있는 사실 등을 눈여겨 봐야 합니다.
6. 공권력에 대항한 불법폭력투쟁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안보위해세력들이 이른바 한국사회모순을 해결한다는 명분하에 계급투쟁에 의한 폭력혁명노선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들은 현정권과 자본가를 ‘적(敵)’으로 규정하고 폭력혁명에 의한 정권타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폭력성은 2008년 촛불시위와 2009년 용산철거민 시위에서 보듯이, 화염병 투척?기물파괴?경찰진압차 방화점거?경찰관과 민간인 집단폭행 및 방화살인 등 이미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렇듯 법과 원칙을 부정하며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데도, 우리의 사법부에서는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 등의 비정상적 사법 횡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7. 노동자?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짝퉁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도리어 노동자와 민중을 유린하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초대 사무총장을 지냈던 권용목씨의 <민주노총 충격보고서>에 의하면, 민노총 간부가 노동자들이 낸 회비를 횡령하여 수억대의 주식 투자를 하다가 날리는가 하면, 모 대기업 노조간부들이 취업을 댓가로 38명의 노동자에게서 수억원의 돈을 받아 챙기고, 납품업체에게 술?성 접대를 요구하는 등 노동계는 부패공화국?파업공화국이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조선일보 2009.3.7字). 또한 민노총 간부의 여성조합원에 대한 성폭행 시도 및 지도부의 은닉 등의 사례들은 ‘짝퉁 민주화운동세력’의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는 일면에 불과합니다.
8. 문화예술영역을 혁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보위해세력들은 무엇보다도 건전하고 순수해야할 고도의 정신세계인 문화예술분야에까지 침투하여, 문예창작활동을 ‘혁명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안보위해세력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 찬양과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 철거,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의 대남노선을 선전?선동하는 무기로 문화예술공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투쟁을 위한 촛불문화제라는 것도 이의 일환입니다.
9. 좌파세력이 군투(군사투쟁)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보위해세력들은 국가안보무장력이며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인 군(軍)에까지 동조세력을 침투시켜 대군(對軍)투쟁을 전개하는가 하면, 군학(軍學) 연계투쟁을 벌이며 우리 군을 와해시키기 위해 주력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남한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군을 와해시켜 안보시스템을 해체하려는 것입니다.
10. 사이버공간을 사회주의혁명의 해방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안보위해세력들의 최근 눈에 띄는 특징은 사이버공간(Cyber Space)을 활용한 국가안보위해 활동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은 사이버공간을 ‘적화혁명의 해방구’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투쟁 양상은 ▲ 사이버통신 ▲ 사이버 선전선동 ▲ 사이버 공동시위 ▲ 사이버 테러 유형 등으로 집약됩니다.
또한, 대다수 안보위해세력들은 자체적으로 전담팀을 운영하며 사이버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 주로 친북사이트에 접속,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자체 조직활동에 활용하고 국내 운동권 사이트의 자유게시판 등에 선전자료를 게재하여 친북여론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 자체 제작한 선동물을 해외서버를 활용하여 국내 관련 운동권단체의 사이트에 수시로 다양하게 올려 놓으며 사이버선전전을 전개하고 ▲ 타 단체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사이버시위나 해킹 등 사이버테러를 전개하고 ▲ 북한 또는 조직원 간의 쌍방향 교신을 하며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 PC방을 전전하며, 일본?유럽?미국 등 인터넷회사의 무료 이메일 계정을 가공 명의로 수십개 개설하여 활용하는 영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 국제좌파단체와의 연대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은 무대를 세계로 옮겨 국제좌파조직과의 연대투쟁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즉 활동영역이 국제화되고 있습니다.
IS(국제사회주의자)그룹 등 좌파세력은 국제맑스주의자대회 등에 직접 참여하고 국제좌파세력들을 국내에 초빙, ‘맑스코뮤날레’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보위해세력과 북한은 어떻게 연계돼 있는가?
북한은 대한민국의 전복과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남한혁명역량의 강화를 위해 주사파 등 안보위해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체의 적화통일노선을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이러한 적화혁명 전략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전략 속성상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규약전문 중)
북한은 1964년 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3대혁명 역량강화 노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 국제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가 그것인데, 북한과 안보위해세력과의 연계여부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바로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 노선이며, 이것이 대남공작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 남한내 민주주의운동 적극 지원 (2) 남한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 (3) 지하당 강화 및 통일전선 형성 (4) 반혁명역량 약화 및 거세 등의 전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한의 민주주의운동 지원이란 남한내 용공세력?반정부세력 등 안보위해세력을 고무?선동?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남한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이란 남한인민을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입장을 자각케하는 것으로 의식화공작을 의미하는데, 우리사회 내부에 주사파라는 친북운동세력이 구축된 것이 이의 성사를 의미합니다.
셋째, 지하당 강화란 조직화공작 차원으로 남한혁명을 지도할 지하당을 구축하고 혁명의 주력군인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및 진보적 인텔리의 동력을 강화시키라는 것이며, 통일전선을 형성하라는 것은 혁명의 보조역량인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민중을 유인하여 ‘반미구국전선’이나 ‘반파쇼 민주연합전선’을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지하당 구축을 위해 1960년대 통일혁명당?인혁당, 1990년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민족민주혁명당, 2000년대 일심회 등의 결성에 주력해왔고, 통일전선 구축을 위해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을 결성하는데 매진해왔습니다.
넷째, 反혁명역량의 약화란 우리 국군을 와해시켜 무력화시키고 결정적 시기에 혁명군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를 취약하게 만들어 혼돈상태를 조성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는 남한혁명을 방해하고 제한하는 안보수사기관(국정원?경찰 보안 수사대, 기무사?공안검찰 등)을 무력화시키고,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분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 노선은 바로 북한 대남공작의 기본지침이 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북한이 처한 대내외 상황으로 보아, 북한내부혁명역량과 국제혁명역량의 강화를 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혁명역량 강화노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주사파 같은 안보위해세력을 지원하고 이들 세력의 발호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시절 주사파는 남북화해분위기에 편승하여 친북연대투쟁 강화를 기도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주사파의 활동을 보면, 남북화해분위기에 편승하여 합법영역에서 친북(親北)편향화와 친북연대투쟁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민족’을 내세워, 국내에 친북반미 전선을 구축하는데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최근 한총련 등이 주사파계열에서 조국통일구호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북한이 매년 1월 1일 발표하는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통일구호를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주사파세력들은 민족생존권이 달린 핵문제?미사일문제 등에 대해 북한당국의 입장을 지지?찬양하고 있는 反민족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주사파 진영에서는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전격 단행하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통일되면, 우리 것이 되며 우리민족이 강대국이 되는데 왜 북한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는가?”라고 반문하며 ‘핵보유=민족통일=강대국’이라는 등식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찬성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핵보유가 민족의 경사라고 자축한 사례도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통일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염원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아니라 적화통일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사파나 무분별한 우리사회 일각의 주장처럼 북한 핵이나 미사일이 동족인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북한의 선전화(畵)는 이와 같은 감상적 시각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인식인지를 보여줍니다.
안보위해세력, 왜 문제인가?
국내 안보위해세력은 (1) 체제부정성 (2) 계급폭력성 (3) 친북용공성 (4) 사회주의(공산주의)지향성 이라는 공통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의 문제점을 비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체제부정성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은 한국의 자유민주체제와 국가정체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사회를 소수의 가진자(유산자계급)가 대다수의 갖지 못한자(무산자계급)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폭압적 자본주의 체제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는 자주독립의 국가가 아니라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미제국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식민지사회 라고 평가합니다.
이는 한국사회를 모순투성이의 잘못된 체제로 의도적으로 매도하고 이의 해결책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계 200여개 국가중 12위 정도의 종합국력을 지니고 있는 한국을 식민지화 운운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과 현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해야 만이 그들의 사회주의혁명 논리가 정당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계급폭력성
국내 안보위해세력은 공히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급투쟁에 의한 폭력혁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산혁명은 인류역사가 입증하듯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중국?쿠바?월남 등 대부분의 공산국가들이 대규모 무장봉기에 의해 혁명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이며, 이처럼 폭력은 공산혁명을 위한 핵심 수단인 것입니다.
친북용공성
국내 안보위해세력중 주사파세력은 하나같이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과 대남선전선동을 추종?신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이란 북한의 적화혁명전략에 따라 한국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이루겠다는 국가변란의 성격을 가진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 세력들은 한국내의 민주화문제나 인권문제를 들먹이며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온갖 비방중상을 행하면서도, 북한 김정일정권의 반민족성이나 북한체제의 민주화문제?인권문제 등에 대해선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족생존권이 달린 핵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북한측의 입장을 옹호하며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공산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공산주의) 지향성
안보위해세력들은 현 대한민국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가짜 민주주의’라고 매도하고 ‘진짜 민주주의’인 사회주의의 실현만이 한국 사회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변하며 사회주의 혁명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위해세력의 주장은 이미 소련이나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허구임이 명확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안보위해세력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지난 정권에서 우리사회가 대북안보의식의 이완, 안보불감증 만연 등 안보사상전선의 해체 및 친북좌파사상의 만연과 발호 등 총체적인 사상적 혼돈 상태를 연출하게 된 원인은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노태우정부 중반 이후부터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사상안보전선의 균열과 정치 지형의 변화 등 민주개혁 추진과정의 역기능이 증폭된 결과입니다. 특히 제16대 대선과 제17대 총선을 치르면서 이른바 진보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좌파 경력자들이 대거 제도권에 안착하고 각 분야에 동조세력 및 비호세력을 구축한 결과 좌파세력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둘째, ‘6.15 공동선언의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이 연출하는 전술적인 유화제스쳐에 마취되어, 6.15공동선언의 이행실천이란 명분 하에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대남노선과 ‘민족’을 외쳐야 진보세력과 통일애국세력으로 인정받는 현실을 정당시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셋째, 진보라고 자처하는 좌파에 장악 당한 언론 및 인터넷 매체의 문화 영향력이 자유민주의식과 대북안보의식을 마비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북한이 조작한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기정사실화하는 프로그램,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고 선전하는 프로그램, 반미의식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 등이 공공연히 공영방송에서 방영되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이념적 혼동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넷째, 지속적인 전교조의 집요한 친북반미교육을 들 수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출범된 전교조가 바람직한 통일운동을 교육한다며 전개한 반미친북교육을 받은 세대가 2000년대에 와서는 우리 사회에 대학생에서부터 사회 각계에 진출하여 자연스럽게 반미친북을 ‘善(선)’으로 여기며 친북좌파 편향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북한과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의 집요한 대남의식화공작의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시절 자행된 국가안전보장 시스템의 무력화 공세 즉 좌편향 과거사 조명을 통한 안보수사기관이 공신력 약화, 군병력 감군 등 국방개혁 움직임, 국정원의 해체 및 개혁공세, 경찰 보안수사대 해체, 국가보안법의 철폐 주장 등이 그것입니다. 국가안전보장 시스템의 정상적 가동이 약화된 상태에서 안보위해세력의 득세가 급속히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이른바 보수우익세력으로 칭해지는 대한민국의 주축세력인 자유민주세력의 무관심과 태만 및 행동력 부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북한 및 안보위해세력들은 일부 부패한 보수우익세력을 빙자하여, 전체 자유민주진영을 부정부패세력?정경유착세력?반민족-반민주-반통일세력 등으로 매도한 반면, 보수우파진영에서는 부실한 이념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좌파세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대응을 태만히 한 결과 오늘날 총체적 사상적 혼란을 자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보위해세력에 대한 대응책은 위 사안을 극복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사상안보의식 복구, 균형잡힌 대북안보정책 시행, 전교조 등 안보위해세력 척결, 북한의 대남공작 차단, 안보수사기관 정상화, 건전 자유민주진영의 조직화 및 단결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국내 안보위해세력에 대항할 건전한 범국민적 행동조직이 필요합니다. 이제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국내 안보위해세력의 문제를 정부의 공권력에만 의지하여 해결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안보위해세력들이 소수이지만 영향력이 강한 이유는 안보위해세력은 ‘행동하는 소수’인데 반해, 건전한 자유시민들은 ‘침묵하는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안보위해세력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과 경계가 국가안보의 체제유지 및 발전의 첫걸음임을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