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좌파 박멸]'우리법 연구회' 는 반미단체

박시환은 “법원 변화를 목표로 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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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임은 법원 내 여러 연구모임처럼 회원의 실력 향상이나 역량 증진 등 개인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모임은 아니다. … 법원(또는 법조계) 내 문제의식과 이상을 가진 회원이 모여 재판 과정 또는 사법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법원(법족:法族)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가 아닌가 생각한다.”(박시환 대법관, 『우리법연구회 논문집Ⅱ』 ‘무제’ 글의 일부)

법원 내부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을 지낸 박시환 현 대법관이 “법원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라고 연구회의 성격을 규정한 글이다. 박 대법관이 부장판사이던 2002년 8월 연구회 홈페이지에 처음 썼다가 2005년 6월 발간한 논문집에 다시 실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 특위는 27일 “우리법연구회의 정치·이념성의 증거”라면서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와 논문집 등의 일부 글을 공개했다. 반면 우리법연구회 논란이 제기된 뒤인 지난 22일 오재성 현 회장(성남지원 부장판사)은 “학술연구단체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학술연구단체라는 주장을 폈었다.

‘무제’란 글에서 박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 제도 개혁에 회원들이 나설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김종훈 회원(이용훈 대법원장 전 비서실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에 법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을 때 우리 모임은 타당성에 공감하면서도 아무것도 못했다. … 우리가 처음 손잡고 싸우고자 했던 고민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해 가는 것은 아닐까?”란 대목 등이다. 박 대법관은 실제 글을 쓴 다음 해인 2003년 8월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며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나기도 했다. 공개된 자료 중엔 연구회 회원들이 미군 무한궤도차량에 숨진 효순·미선양 사건과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과 관련, 비판적 성향을 드러낸 글도 포함됐다. 위모 변호사는 연구회 논문집에 실린 ‘사법과 정치’란 글에서 “일본은 미군이 소녀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클린턴의 직접 사과를 받았다는데 부시가 사과한 게 아니라는 점을 세상이 다 알고 있어 더욱 분노는 거세진다”고 썼다. 이모 판사는 ‘국론통일을 거부한다’라는 글에서 “최근(2004년 3월)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이 누더기가 되어 통과되는 모습을 보면서 친일파 독재로 부와 권력을 잡은 이들, 이들을 세습한 무리들은 여전히 최 상궁(드라마 대장금에 등장하는 인물)처럼 피 묻은 손을 펴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손아귀를 강제적으로나마 비틀어 펴 보이게 해서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썼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 특위 부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이날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은 글에서 현행 법 체제를 비판하거나 반미의식을 드러내는 등 정치적·이념적 성향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대 회장 스스로 연구모임이 아니라 이념지향적 단체라고 밝힌 만큼 우리법연구회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회의 한 회원은 “그간 이념 지향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도 한나라당이 논문집까지 문제 삼으며 공격하는 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반박했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