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방문자수
361,578,323
로 그 인 회 원 가 입 자유게시판 부추연 소개 찾아오시는 길
어제의 방문자수
1,758

오늘의 방문자수
1,545

     후    원    금
  부 추 연 성 명 서
부추연TV 동영상
박 대통령에게
바란다
  오늘의 부정부패
핫   이   슈
정 책 제 안
어제 들어온 제보
비바람 칼럼
  공   지    사   항
  문 재 인 비 리
  김 대 중 비 리
  노 무 현 비 리
  김 정 은 비 리
  북 괴 비 리
  박 근 혜 비 리
  국 회 의 원 비 리
  공 직 자 비 리
  검 찰 경 찰 비리
  판 사 비 리
  변 호 사 비 리
  언 론 비 리
  군 대 비 리
  농 어 촌 비 리
  교 육 비 리
  기 업 비 리
  세 무 비 리
  건 설 교 통 비리
  금 융 보 험 비리
  정 보 통 신 비리
  종 교 비 리
 
 
작성자 : 보복정치    작성일 : 18-01-03 조회수 : 320 추천수 : 9 번호 :56,737
여론 1번지 박근혜 덕을 톡톡이 보는 문재인 부추연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 이는 그들이 비난하는 적폐인 대재벌이 주도하고, 적폐 누명을 씌워로 탄핵한 박근혜 정부의 산물인데, 이들의 덕을 톡톡이 보면서이들 경제적 공로자를 되레 정치적으로 보복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박 대통령의 억울한 누명

 

 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 Time will tell ! "


A.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맹비난한 현 정부. 하지만, 현 수출 호조는 박근혜 정부의 성과물.

경제 성장율이 이미 3%대를 넘어섰고, 3만불 시대를 맞아 주식 시장이 뜨겁고, 수출과 경제 호황 덕에 문재인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른다. 그러나, 현 수출의 기조는 박 대통령 임기 때 형성된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가 호황을 맞으면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B.  무고한 박 대통령을 탄핵한 문재인 정부

20-30 대 젊은층은 그의 최우선 공약인 일자리 만들기를 아직도 믿고 따르지만, 이는 그저 당선되고 보자며 급/날조한 사기극으로 결론났습니다
문 재인씨는 대선 후보 시절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만드는데 5년간 총 2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만 해도, 국회 예산처는 30년간 327조원, 납세자연맹은 52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으며, 따라서, 이는 일단 대통령이 되고 보자며 날조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결론났습니다.

이후, 정부가 2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등 853개 공공부문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25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를 놓고 제대로 된 처우개선은 없는 '무기계약직' 양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그동안 법률상 정규직으로 분류돼왔지만, 임금과 복리후생 측면에서 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른바 '무늬만 정규직'으로 불려왔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그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나라의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따르면 1996~2014년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날 때 총요소생산성(한 나라의 생산성)은 0.03~0.04%포인트만 증가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곧, 문재인 정부는 이렇듯 근거없는 허구 정책으로 민심을 얻은 사기 정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성장의 위기는 창조적인 인재를 길러내지 못해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고 일자리 창출 능력도 떨어졌기 때문이며 소득분배 개선으로 수요만 늘리기보다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장기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비판에, 현 정부는 다른 한 축에서는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며 말을 바꾼후, 최근 뒤늦게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창조 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득 주도 성장이론과 혁신 성장론은 서로 상충된 것으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혁신/창조 경제를 뒷받침할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터무니 없는 선심성 공무원 증원 공약을 믿고, 가뜩이나 공시족이 넘쳐 나는 슬픈 나라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면서 까지 이 안타까운 흐름에 합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나다. 이는 미래를 이끌 도전과 창조적 태도와는 거리가 먼, 정반대의 움직임이라 보여 집니다.




추천 : 9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부추연TV] 천하에 도둑놈들
Total 28,320

[부추연TV]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부추연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부추연에 해커 침입 (5) 알림 07-07 3870 40
박근혜 대통령님!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아십니까? (6) 부추연TV 01-24 7257 54
[부추연TV 논평] 수입차에 놀아나는 국토교통부 부추연TV 09-25 4171 39
드디어 "국회해산 100만인 서명" 이 시작되었습니다. (16) 부추연TV 07-15 6022 92
28320 국민은 관심 없는데 문재인과 북괴가 짜고 평창 울겨먹어 아참 01-17 28 1
28319 그렇게 북한에 이용 당하고 싶은가? 서문의 01-17 17 1
28318 북한 예술단 초청은 평창을 빨갱이 선전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졸개 01-17 19 1
28317 문재인 정권이 평창에서 태극기를 버렸댜 평창 01-16 38 3
28316 문재인 생일축하 광고 존나 역겹네. 역겹다 01-16 47 2
28315 제천참사와 세월호 참사가 뭐가 다른가? 일출 01-12 142 2
28314 선관위원장의 법관 겸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이재진 01-12 146 4
28313 스스로 적폐를 저지르는 문죄인 적폐청산 01-12 151 2
28312 겁없는 문재인.. 미국에 도전장 유엔 01-09 683 6
28311 태극기 집회에 기부한 사람 계좌를 달달 뒤진 문재인경찰 소돔 01-06 264 8
28310 대한민국은 김대중의 잔치상이었다. 먹자판 01-06 282 7
28309 130억 처들여 봉하마을에 노무현 기념관 짓는다. 부엉이바위 01-04 290 10
28308 김정은의 미국 왕따작전에 놀아난 문재인 공산화 01-04 290 7
28307 빨갱이들이 작성한 개헌 초안 공산주의 01-03 323 9
28306 박근혜 덕을 톡톡이 보는 문재인 보복정치 01-03 321 9
28305 문재인은 북한과 굴욕적인 협상 하면 안된다. 보름달 01-03 327 8
28304 사회주의로 가는 더불민주당의 헌법초안 사회주의 01-02 325 7
28303 문재인 대통령으로 잘못뽑았다. IMF때보다 더 어렵다 콧노래 01-02 328 7
28302 문재인 대통령으로 잘못뽑았다. IMF때보다 더 어렵다 콧노래 01-02 320 7
28301 더불어민주당의 정체 현안 12-31 320 9
 1  2  3  4  5  6  7  8  9  10    
우) 135-934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한라클래식 1115호 TEL : 02-558-5544 FAX : 02-566-6266
[E-mail] no-bad@hanmail.net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 고유번호증 220-82-60326 / 개인정보관리자 윤용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추연 TV)
인터넷 주소 : badkiller.kr
Korean Solidarity for Anti-Corruption Copyrights 20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