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박근혜 덕을 톡톡이 보는 문재인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 이는 그들이 비난하는 적폐인 대재벌이 주도하고, 적폐 누명을 씌워로 탄핵한 박근혜 정부의 산물인데, 이들의 덕을 톡톡이 보면서, 이들 경제적 공로자를 되레 정치적으로 보복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박 대통령의 억울한 누명

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 Time will tell ! "

A.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맹비난한 현 정부. 하지만, 현 수출 호조는 박근혜 정부의 성과물.

경제 성장율이 이미 3%대를 넘어섰고, 3만불 시대를 맞아 주식 시장이 뜨겁고, 수출과 경제 호황 덕에 문재인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른다. 그러나, 현 수출의 기조는 박 대통령 임기 때 형성된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가 호황을 맞으면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B. 무고한 박 대통령을 탄핵한 문재인 정부

20-30 대 젊은층은 그의 최우선 공약인 일자리 만들기를 아직도 믿고 따르지만, 이는 그저 당선되고 보자며 급/날조한 사기극으로 결론났습니다

문 재인씨는 대선 후보 시절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만드는데 5년간 총 2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만 해도, 국회 예산처는 30년간 327조원, 납세자연맹은 52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으며, 따라서, 이는 일단 대통령이 되고 보자며 날조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결론났습니다.

이후, 정부가 2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등 853개 공공부문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25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를 놓고 제대로 된 처우개선은 없는 '무기계약직' 양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그동안 법률상 정규직으로 분류돼왔지만, 임금과 복리후생 측면에서 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른바 '무늬만 정규직'으로 불려왔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그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나라의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따르면 1996~2014년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날 때 총요소생산성(한 나라의 생산성)은 0.03~0.04%포인트만 증가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곧, 문재인 정부는 이렇듯 근거없는 허구 정책으로 민심을 얻은 사기 정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성장의 위기는 창조적인 인재를 길러내지 못해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고 일자리 창출 능력도 떨어졌기 때문이며 소득분배 개선으로 수요만 늘리기보다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장기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비판에, 현 정부는 다른 한 축에서는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며 말을 바꾼후, 최근 뒤늦게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창조 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득 주도 성장이론과 혁신 성장론은 서로 상충된 것으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혁신/창조 경제를 뒷받침할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터무니 없는 선심성 공무원 증원 공약을 믿고, 가뜩이나 공시족이 넘쳐 나는 슬픈 나라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면서 까지 이 안타까운 흐름에 합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나다. 이는 미래를 이끌 도전과 창조적 태도와는 거리가 먼, 정반대의 움직임이라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