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방문자수
362,108,860
로 그 인 회 원 가 입 자유게시판 부추연 소개 찾아오시는 길
어제의 방문자수
2,366

오늘의 방문자수
1,180

     후    원    금
  부 추 연 성 명 서
부추연TV 동영상
박 대통령에게
바란다
  오늘의 부정부패
핫   이   슈
정 책 제 안
어제 들어온 제보
비바람 칼럼
  공   지    사   항
  문 재 인 비 리
  김 대 중 비 리
  노 무 현 비 리
  김 정 은 비 리
  북 괴 비 리
  박 근 혜 비 리
  국 회 의 원 비 리
  공 직 자 비 리
  검 찰 경 찰 비리
  판 사 비 리
  변 호 사 비 리
  언 론 비 리
  군 대 비 리
  농 어 촌 비 리
  교 육 비 리
  기 업 비 리
  세 무 비 리
  건 설 교 통 비리
  금 융 보 험 비리
  정 보 통 신 비리
  종 교 비 리
 
 
작성자 : 공산주의    작성일 : 18-01-03 조회수 : 791 추천수 : 15 번호 :56,738
여론 1번지 빨갱이들이 작성한 개헌 초안 부추연

[개헌 자문위 보고서 파문]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비정규직을 폐지시키고, 정리해고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 초안을 만든 데 대해 재계와 경제 단체는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와 기업에 끔찍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4대 그룹 대표 등 재계 인사들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4대 그룹 대표 등 재계 인사들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일 "시장경제 원칙을 흔들고 국가가 개입해 경제를 망가뜨린 사례가 수없이 많다"며 "이런 나라들이 다시 시장경제 체제로 돌아오는 마당에 우리만 거꾸로 가려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일본·프랑스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반대로 자유주의경제 체제를 흔든다면 기업과 일자리를 망가뜨려 후손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제헌 헌법 이래 핵심 가치인 '자유'를 더 이상 헌법 정신으로서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이라는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경제·사회적 이념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 단체 관계자는 "개정안 초안대로라면 사실상 국가 체제를 바꾸자는 이야기인데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친(親)노조 정책을 헌법에 명문화한다면 노조의 강경 투쟁에 날개를 달아주고,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노조는 사실상 종신 계약을 보장하고 있고, 일부에선 세습 채용까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며 "헌법이 이런 식으로 바뀌면 노사 관계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특위 초안은 노동이사제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내용도 들어갔다. 재계는 "국가의 기본 뼈대와 기본권을 규정하는 최고 규범인 헌법에 특정 계층의 개별 권리나 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재계는 현행 헌법에 담긴 경제력 남용 방지, 토지 소유권 제한, 중소기업 보호 같은 경제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선진국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 헌법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해 왔다.
추천 : 15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부추연TV] 천하에 도둑놈들
Total 28,396

[부추연TV]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부추연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부추연에 해커 침입 (5) 알림 07-07 4785 59
박근혜 대통령님!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아십니까? (6) 부추연TV 01-24 8292 70
[부추연TV 논평] 수입차에 놀아나는 국토교통부 부추연TV 09-25 4938 52
드디어 "국회해산 100만인 서명" 이 시작되었습니다. (16) 부추연TV 07-15 6955 105
28396 한국경제 망하고 있다. 폭망 08-01 344 8
28395 문재인의 엉터리 경제정책 사팔뜨기 06-28 612 12
28394 김정은이 불러준대로 받아적은 문재인 · 김정은 합의문 노예문서 06-28 603 12
28393 문재인 판문점에서 북한에 항복문서에 서명 항복문서 06-27 602 11
28392 문재인 특보 문정인 아들은 미국사람 헬로 05-20 917 16
28391 (환영!!) 트럼프 대통령, 일본에서 태어난 Harry Harris 제독을 … 해리스환영 05-20 881 18
28390 조선중앙통신, 미국에 협박장 보내 기정은사기… 05-16 883 17
28389 태영호 말이 맞다 100프로 05-16 983 18
28388 조공에만 눈이 뒤집힌 문재인 종북좌파 조공 05-16 930 15
28387 박살난 에너지 이동평 05-16 935 16
28386 촛불집회에서 터져나온 구호 친북혁명 05-16 933 20
28385 완전 백기들은 김정은 백기 05-15 923 17
28384 아사히신문, 한국선박과 북한선박이 만난 장면 공개 아사이신문 05-15 946 17
28383 대한항공 인민재판 졸두벙 05-15 875 16
28382 150만원 짜리나 1억짜리 차가 세금이 똑같다. 서항제 05-12 940 17
28381 차에 다는 태극기를 보내드립니다. 부추연 05-11 876 14
28380 150만원 짜리나 1억짜리 차가 세금이 똑같다. 서항제 05-12 711 7
28379 문재인 나라는 공무원 왕국 실험실 05-12 715 17
28378 대한항공 ... 물잔을 던질 수 있다. 오성주 05-11 717 15
28377 미친년 널뛰듯하는 문죄인 하종서 05-09 611 10
 1  2  3  4  5  6  7  8  9  10    
우) 135-934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한라클래식 1115호 TEL : 02-558-5544 FAX : 02-566-6266
[E-mail] no-bad@hanmail.net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 고유번호증 220-82-60326 / 개인정보관리자 윤용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추연 TV)
인터넷 주소 : badkiller.kr
Korean Solidarity for Anti-Corruption Copyrights 20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