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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UN    작성일 : 18-01-24 조회수 : 444 추천수 : 6 번호 :56,758
여론 1번지 마식령 공동훈련과 금강산 전야제는 UN 안보리 제재 위반 부추연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문재인 정부가 태영호〈사진〉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등 탈북 인사들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공개 활동 자제해 달라고 권고하였다. 그리고 우리 군의 신(新)무기 도입 행사 홍보도 축소하였다.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평창올림픽 하루 전에 핵·미사일 부대가 총출동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계획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입을 다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3월 말 미국에서 열리는 우리 공군 차기 전투기 F-35A 1호기의 출고식 행사에 우리 측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려던 계획도 취소 하였다. 스텔스 성능이 뛰어난 F-35A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 '킬 체인' 전략의 핵심 자산이다.

당초 정부는 이 행사에 송영무 국방장관 또는 전제국 방사청장의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최근 취소했다.  국방부는 최근 상륙 기동 헬기 '마린온' 을 도입한 해병대 측에도 "북 참수·침투 작전에 투입한다는 식의 홍보를 자제하라"는 지시하였다.

매년 2~3월에 시작하던 한·미 연합 키리졸브(KR)·독수리(FE) 훈련이 문재인 정부의 요청으로 4월로 연기되었는데 대북 억지력 유지에 필수적인 한미 연합훈련이 한국의 정치적 이유로 연기되자 미국은 이달 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8일에는 미 핵잠수함 텍사스함이 휴식차 부산항에 입항하려 하자 우리측이 일반이 눈에 잘 안 띄는 진해 기지가 어떠냐고 하자 주일 미군 기지인 사세보(佐世保) 항으로 진로를 바꾸는 일도 벌어졌다. 

정부는 북에 대해서도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0일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일부 언론의 과도한 추측성 보도나 비판적 보도에 대해 북측이 때때로 불편한 반응을 강하게 보여왔다"며 우리 언론 탓을 했다. 전날 북측이 '20일 예술단 사전 점검단을 파견하겠다'고 통보했다가 그날 밤 돌연 취소한 데 대해선 아무런 유감 표명도 안 했다.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예술단 사전 점검단을 이끌고 21~22일 한국에 왔을 때는 '과잉 의전' 논란을 일으켰다. 21일 현송월을 경호하던 국정원 관계자는 취재진이 몰리자 "(현송월 단장이) 불 편해하신다"며 취재진을 제지했다.

금강산은 북한의 달러 박스이고 마식령은 김정은의 치적을 홍보하는 곳이므로 UN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두 곳에서 공동 훈련을 하고 전야제를 갖겠다고 발표하여 국제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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