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죽어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
우리는 지금 하나가 되어 싸워야합니다!
42억을 들여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TV광고까지 하고..
한미FTA에 대한 시사TV프로의 사전검열까지 시도하고..
각급학교의 40만 교사들에게 함구령까지 내리고..
협정체결후 3년간 협정내용을 비밀에까지 부치기로 하고..
협상시 작전에 스크린쿼터축소, 광우병 미쇠고기수입,
미국자동차 환경기준제한 예외조치, 약가결정개정정책
논의중지등 4가지 진상품을 상납하고 시작한 한미FTA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음의 한미FTA와 관련된 40고개를 넘어볼 것을 요청합니다.
아래의 40고개를 아무런 감정적 격분없이 몇고개나 넘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은 2004년 주한미상공회의소가 미국정부에 제출했던
2004 무역장벽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즉 주한미상공회의소가 한미FTA를 통해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반드시 받아내야하는 항목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본국으로 보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 절차상 문제 ■
(1) 한미FTA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농어업과 산업에 어떤 피해가 닥쳐올리를 분석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2) 2006년 2월2일 오전에 검은 양복의 깍두기들을 세줄을 세워 형식적인 한미FTA 공청회를 시도하였고, 그 공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회에서 한미FTA협상 개시선언을 하기위해 한국을 떳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미의회에서 공식선언 했습니다. (이런걸 사기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 농업 ■
지금 우리농민은 농산물값이 오를만하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들여오는 수입농산물로 거듭되는 폭락을 맞아가며 파면상태에 처해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비료보조금과 수매제까지 폐지되어 이젠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질 않습니다.
(3) 칼로스쌀이 항구에서 내려진 날짜는 3월인데, 껍데기 벗기는 도정일자는 6월로 이미 찍혀있었답니다. 이거 무슨 조화랍니까? 그리고 수입된 미국쌀은 무조건 값을 내려서라도 팔아줘야 합니다.
(4) 한칠레 FTA 이후 우리 과수원의 1/3 이 폐쇄 신청을 했습니다. 과수원 1/3 이 망한 것입니다.
(5)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미FTA 체결후 한국 농업총생산은 44% 감소 한답니다. 이는 175만명이 실업자가 되어 도시의 비정규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거리는 실업자와 싸구려 노동상품들로만 넘쳐나겠지요.
(6) 미국의 경작면적은 남한 영토의 18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농산물 가격은 우리농산물 가격의 1/3에서 1/5수준입니다. 노정권은 경쟁력을 키워서 경쟁하라고 합니다. 이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다 죽으라는 거죠.
(7) 농업이 붕괴되면 30%의 주 수입원이 사라지는 농협의 경영악화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농협에 대한 금융혜택을 없애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농협까지 말아먹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8) 미국의 카길과 같은 농업자본은 한국의 농산물 유통시장도 완전개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쌀을 뺀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5%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량수입의 70%는 카길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거 식민지 아닌가요?
(9) 87년 냉해로 쌀이 부족했을때 카길은 우리나라에게 쌀값을 3배 올려쳐서 팔아먹었습니다. 식량자급률 5%의 대한민국 생각해 보셨나요?
■ 문화 ■
(10) 여고괴담이 한창 대박이 나서 잘나갈때 간판 올린지 몇일만에 내려지고, 인기없던 고질라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여고괴담 제작자가 항의했더니 극장주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146일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내리면 UIP직배사가 우리에게 헐리우드 영화를 안준다고 해서 할 수 없습니다."
(11) 그런데 그 스크린쿼터가 다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한미FTA 협상도 하기전에 구걸하듯이 내어 주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멕시코는 스크린쿼터가 20%로 떨어진 바로 그해 영화제작편수가 1/5로 급감하였고 불과 1년만에 영화산업이 완전붕괴 ‰營윱求? 지금은 1년에 기껏 10 여편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13) 미국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폐지하고 민영화하라 합니다. 물론 자기들이 사려고 하겠죠.
(14) 미국은 KBS, MBC등 지상파방송을 민영화 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CNN 뉴스를 할수없이 봐야하는 시대가 올겁니다.
(15)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에 있는 우리나라 프로그램과 영화등의 쿼터제를 모두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교육 ■
(16)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아무리 나약해도 초중등학교는 개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특구에서부터 완전개방하기 시작했죠. 특구에서의 초중등학교의 자본시장 개방은 역차별논리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지요.
(17) 외국인이 설립하거나 인수한 학교는 그들이 마음대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사도 선발하며 등록금도 책정합니다. 이는 교육차별을 더욱더 부추기는 짓거리지요.
(18) 노정권은 미국으로 유학 안가도 되니까 외화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세운 학교는 학생들을 미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외화유출이 오히려 더 늘어날 뿐이죠.
(19) 외국인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외국인이 교사를 채용하거나 외국인이 한국인을 가르치는 것은 미국식 가치관을 한국인에게 이식하는 일본놈들이 저질렀던 식민지적 교육 그자체입니다.
■ 통신 ■
(20) 미국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49%를 폐지하라고 합니다. 즉,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간통신업체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할 수 있게 법개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SK텔레콤은 48.3%이고 KT는 45%입니다. 곧 50% 이상으로 증가하겠죠.
■ 병원,보험 ■
(21) 미국은 한국의 병원체계를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병원에 자본의 논리를 적용하여, 정리해고, 의료수가 인상등을 불러오게 됩니다.
(22) 미국은 1국가 2보험체계(국민건강보험+민간보험)를 관철시키려 합니다. 또한 병원이 보험사를 지정할수 있도록 할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자들이 들락거리는 외국인병원이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민간보험을 자신들의 보험사로 지정하게 되고, 부자들은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좋은 병원으로 가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이탈하게 됩니다. 상위 12%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기에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붕괴로 이어집니다.(칠레 가 이 것때문에 붕괴되었습니다)
■ 제약 ■
[용어정리]
* 복제약(제너릭) : 신약의 특허 기간이 종료되어 그 제조정보를 바탕으로 제조된 값싼 같은 효능의 약
* 병행수입 : 신약의 특허기간이 종료된 후 값싼 복제약을 원래의 신약과 같이 수입하는 제도
* 배타적권리 : 신약이 상대국에 판매된 시점부터 일정기간(5년이상) 관련 복제약을 수입할수 없도록 하는 제도(일종의 특허기간 연장)
(23) 미국은 병행수입 제도 자체를 없애라 합니다. (이는 비싼 자기들 약만 팔려는 속셈이죠)
(24) 미국은 특허가 종료되었어도 자신의 신약이 우리나라에 판매되면 그시점부터 또다시 배타적권리를 적용시켜, 해당 복제약을 수입할 수 없도록 요구합니다. (자기들 비싼약만 팔아먹으려는 거죠)
(25)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신약의 약품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제약사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이죠. 미국은 이것 폐지하라고 합니다.(기술을 독점하겠다는 겁니다)
(26) 비슷한 기능의 약들을 모아 기준가격(참조가격)을 정하여 그 기준내에서만 보험처리를 해주는 참조가격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값싼 국산약의 처방율을 올리기 위한 일종의 제약쿼터제입니다. 물론 미국놈들은 이제도 없애라고 합니다.
(27) 비싼 의약품은 가격의 상한 비용지표를 정하여 그 기준을 넘을경우 해당병원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비싼 의약품 처방을 최소화하는 목적이죠... 미국은 이거 폐지하라고 합니다.
(28) 우리나라의 모든 약은 3년마다 가격을 재설정합니다. 이것을 '3년제 약가재결정제도"라고 합니다. 유난히 비싸진 약값을 강제로 떨어트리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것 페지하라고 합니다.
(29) 미국은 자신들의 약에 대해서는 한국인에 대한 임상실험을 면제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종간 특성검증을 통한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30) 미국은 자신들의 의약품이 통관이나 유통에서 손해를 보았다면 한국정부가 그것을 손해배상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기위하여 통관과 유통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겠죠. 미국 약품이 전국에 깔리게 됩니다.
(31) 미국은 제약관련 정책이나 규정등을 신설할때 반드시 자신들의 제약사와 협의를 거칠것을 요구합니다.(그런데 이것은 이미 우리 노정권이 몇년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2) 우리나라 제약사의 매출의 50%는 복제약(제너릭)이 차지합니다. 그러나 제너릭을 생산할수도 , 해외에 수출할수도 없고, 미국 신약의 실험정보(실험과정상의 정보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적 정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를 사용할수도 없게 되기때문에 우리의 제약사들은 망하게 됩니다!!!!
■ 제조업 ■
(33) 우리나라의 관세는 7.2%, 미국의 관세는 1.5%입니다. 보통 개도국은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가 센편입니다. 그런데 이 관세를 두나라가 모두 폐지하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34) 미국은 모든 FTA를 할때마다 상대국이 경쟁력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자국산업 보호제도를 어김없이 만들어온 뻔뻔스러운 나라입니다.
(35) 미국은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답니다. 이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개성공단제품의 수출길은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저임금으로 인한 경쟁력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 금융 ■
(36) 2005년 외국투기자본은 한국에서 104조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내일신문 2005.3.17)
(37) 미국은 농협과 우체국등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나 지원책을 모두 없애라고 합니다.
(38)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 은행의 대부분을 잡아먹었음에도 기업은행등의 국책은행마져 모두 민영화하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모든 은행을 사들이겠다는 속셈이지요!!!!
■ 공기업 ■
(39) 미국은 모든 공기업(민영화된 기업포함)을 사기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 가스, 발전, 통신, 철도, 공항, 고속도로, 지하철 등이 포함됩니다. 미국이 한국의 고속도로나 공항이나 지하철을 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뿐 아닙니다. 공기업의 빚을 한국정부가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즉 공기업의 빚을 떠안지 않고 공기업을 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40) NAFTA 11장을 보면 "상대국의 규제나 정책이 자국 기업의 영업활동에 방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친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캐나다의 택배회사가 캐나다 우체국을 통해 소포를 배달하도록 한 것을 문제삼아 미국은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1억6천만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NAFTA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된 분쟁소송에 미국은 전승했습니다.(한국대표단은 이 조항을 한국측 초안에 자진해서 넣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까요. 민노당 당원들이 주도하여 지자체별로 학교급식조례(우리농산물사용,학교직영급식)운동이 수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식조례들은 한미FTA의 분쟁조정관련 규정 하나로 순식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자 마음 편하게 넘어오셨습니까 !!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지만 국내 재산을 미국으로 팔아넘기면 막대한 코미션이 뒤따릅니다. 정권을 틀켜쥔 자들의 몫이죠. 문서를 조작하여 외한은행을 미국회사에 팔아넘긴 것도 코미션 때문이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실세들은 정권이 끝나기 전에 빨리 빨리 우리나라 재산을 미국에 팔아넘기고 싶어합니다. 코미션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이권때문에 한미FTA협정의 체결을 서루른 것이고 내년 3월말까지 완전 타결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상 40가지를 대부분 모를겁니다. 노무현 정권이 실제로는 얼마나 어마어마 한 부패를 저지르고 있는지 눈을 똑똑이 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 실세들이 정글의 살인개미떼처럼 우리나라 재산을 외국에 팔아넘기며 엄청난 코미션을 챙기고 있습니다.
돈에 눈이 먼 청와대와 열우당... 세금폭탄이 터지고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고 기름값이 마구 오르는것이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한나라당이 밉지만 한나라당에 몰표를 준 것입니다.
열우당은 선거로 몰락했지만, 열우당의 사대매국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한나라당은 그리 편하게 문을 닫지는 못할겁니다.
[추신] 한미FTA의 대안은 무엇이냐고 묻는 노빠님들을 위해 미리 반론을 제기합니다.
독약을 강제로 먹으라 하는데 안먹으려면 대안이 뭘까요? 독약대신 농약이라도 마실까요!
대안은 독약을 안먹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의 FTA는 미국이 WTO라는 다자간협상을 통해 전세계 시장을 일거에 개방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미국이 힘의논리로 개별국가들을 개방시키기위한 그야말로 미국놈들다운 야비한 술책입니다. 또한 FTA는 미국놈들 자신이 만들어놓은 WTO를 제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국제협약 위반이기도 한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모든 상가들이 합의한 상가번영회규정으로 그럭저럭 돌아가는 재래시장에서, 갑자기 조폭놈들이 들이닥쳐서 팬티가게특별법,양말가게특별법,오뎅가게특별법등을 만드는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것이 바로 FTA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 의해 강요되는 국가별 FTA가 전세계에 관철되려면 총 2만개의 FTA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껏 체결된 FTA는 180여개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미친 노정권이 말하는대로 대세가 아니라 미친짓 그 자체인겁니다.
볼리비아는 미국에게 상수도를 매각한 후 물값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2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결과 가난한 민중들은 빗물을 받아먹고 전염병으로 죽어가야 했으며, 집을 나설때는 수도꼭지에 자물쇠를 잠그고 나가기도 하는 비참한 처지에 처해버렸습니다
출처 : 2004년 주한미상공회의소가 미국정부에 제출했던 2004 무역장벽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어떤분이 만든 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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