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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최경환의원
작성일 : 06-10-17
조회수 : 2,413
추천수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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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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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정부 北지원현금 최소30억달러 北, 핵폭탄 최대 10발 제조 가능한 금액”
최경환의원 국감서 제기
이제교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8년 동안 북한에 지원된 현금은 확인된 것만 미화 30억달러로, 이는 최소 4~10발의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규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같은 현금 지원액은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 대외수출액의 5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 최경환(한나라, 경북 경산·청도)의원은 17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 기간인 지난 98년부터 지난해 까지 8년동안 남한에서 북한에 유입된 달러 현금중 확인된 것만 30억달러”라면서 “이 돈이 전액 핵폭탄 개발에 전용됐다고 가정하면 최소 4∼10발의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플루토늄 핵폭탄 1발을 생산하고 핵실험에 소요되는 경비는 최소 3억~7억6000만달러”라면서 “정부는 대북지원이 핵폭탄 개발에 전용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북한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그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조달했는지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남한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사업권 및 노동자 임금, 세금, 통신료 등으로 5억달러, 금강산 관광과 아리랑 축전 대가로 4억5600만달러를 지불했다. 또 금강산 관광 관련 건물 매입에 1억5000만달러, 민족화해국민회의와 통일축전 행사비용 등으로 3900만달러, 경의선 건설 토목사업 자재구입비 등에 7350만달러, 북한 방문 합산비용(1인당 100달러 정도) 2억달러 등 5억달러에 달하는 현금이 북한에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여기에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지불한 4억5000만달러와 남북한 교역적자액 13억달러를 모두 합하면 30억달러”라며 “이는 98년부터 지난해의 북한 대외수출액인 58억2000만달러의 51.7%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에 유입된 현금이 핵무기 제조 및 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추측에 불과한 산술적 계산”이라고 말했다.
이제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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