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이 국방서비스를 담당한다면 여자들은 공익,
사회봉사서비스를 담당해야...
혹자가 그러기를 공익근무요원제도는 현대판
부역제도라고 애기를 합니다. 저도 이말에 동감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남용하여 국방외의 목적에
국민을 값싸게 부려먹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왜 군입대사유가 안되는 사람이라도
이런 현대판 부역제도를 마련하여 부려먹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무에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남성만 징집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남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볼수 있지만요..
남녀공동 병역의무의 가장 큰 당위성은 무엇보다도
＇진정한 남녀평등의 실현＇에 있습니다.
즉, 여권이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고 남녀평등시대이니만큼
여성도 남성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지요.
의무없이 권리만 누린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국민의 4대의무중 국방의 의무라는 가장 힘겨운 의무를
남성들이 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국방의 의무가 꼭 군입대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공익근무도 국방의무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재를 생산해 내야 할 주체는 정부, 국가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공공재라면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교통, 환경,
치안등 다양하며 국방서비스도 공공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국방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병역의무는 전적으로
남성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여자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그 공공재를 소비만 합니까?
그러면서도 권리는 왜 남성들과 똑같습니까?
여성군입대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많다면,
여자라고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공익근무요원입니다.
현재 10만명에 달하는 공익근무자들이 병역을 대신하여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집자원이 계속 부족해지고 있는 관계로,
올해를 시작으로해서 2006년부터는
남자들은 불구장애인이 아닌 이상 거의 전원이 현역으로
징병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현역으로 징병되지 않고 공익근무로써
병역을 이행하던 남자들이 생산하던 공익근무는 없어지겠지요.
민간업체에 그 일을 맡기면 인건비 때문에
수십배의 비용이 들 것이고, 경제성의 원리에 따라 부실화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남자들에게만 병역의무를 지게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핑계로
남자들만 국방과 그에 파생된 의무를 이행하게했다면,
이제부터는 여자들이 투입되서 국방의무에서 파생한 의무를
이행해야겠죠.
그리고 공익근무로 할 수 있는 것이 뭐 그리 많겠는가?
여성들 다 징집해서 어디다 쓸려고 그러냐?고 말하는 자도 있겠지만
다 핑계입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의 주요업무는 교통정리, 주차단속,
업무보조, 환경관리등입니다.
사실 위에서 열거한 업무 외에도 여러 공공업무의 인력대체와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고려하여 공익근무의 업무를
확대하면 공익요원의 수요는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환경미화원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전철역의 매표업무라던가 지금 일반 공무원이 하고 있는 일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보육원, 양로원, 각종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것들은 오히려 여성이기에
더욱 섬세하고 친근감있게 할 수 있겠지요.
특히 요새 여성의 사회진출 운운하면서 보육을 국가의 세금으로
해결하라고 그러는데,
여성인력을 충분히 쓸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인력까지 국가의 예산으로 고용하여 해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공익근무는 정말 실현가능하고 하고자하는 마음만 있으면
석달후부터 바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도 국가에 봉사를 하고 나라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 재정형편상으로도 예산 절감도 되고,
사회적으로 매우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징병을 현실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활동을 계획하는곳
남녀공동 병역의무 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mwdraft
이곳으로 와서 힘을 모아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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