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가짜 대통령인 이유
서석구. 변호사.
결과를 기정사실화하는 버릇은 고쳐야 한다. 노예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패배주의에 빠져 부당한 결과에도 항의를 할 줄 모른다.
노무현을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마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반동분자로 모는 것은 선거결과를 기정사실화하는 노예근성에서 비롯된다.
왜 노무현이 가짜 대통령인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선거법위반으로 대통령출마자격도 없는 노무현
노무현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원도 한도 없이 사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을 스스로 자인하였다. 말하자면 선거법위반으로 구속처벌되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없는 노무현이 대통령에 출마한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이다. 경찰과 검찰과 선관위가 노무현을 조사하여 구속하지 않고 노무현의 불법선거범죄를 은폐하였기 때문에 노무현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렇다면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이다.
언론과의 전쟁을 가장 먼저 선포하여 노무현후보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억제한 노무현
헌정사상 언론과의 전쟁을 가장 먼저 선포한 노무현은 공정한 룰로 선거를 치르게 하지 못하도록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언론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며 대통령선거를 치뤘다. 언론과의 전쟁을 벌린 노무현과 김대중은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역자로 구속되었어야지 어찌 대통령이 되겠는가? 언론과의 전쟁은 공포분위기로 선거를 치뤄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므로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에 불과하다.
김대업을 의인으로 집단최면을 건 여당과 관변언론의 집단최면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 당선된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이다. 대법원이 김대업과 오마이뉴스가 한나라당에 1억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김대업과 오마이뉴스의 도덕적해이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상대후보의 병력의혹조작한 김대업을 여당과 관변언론이 김대업을 마치 의인으로 선전하여 집단최면을 걸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니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이다.
미군장갑차에 여중생이 치어 죽은 사건을 기화로 반미를 선동하여 수개월간 전국적인 반미시위를 벌려 선거에 악이용한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이다. 교통사고를 반미선동에 악용하여 수개월간 시위를 벌린 것은 한국뿐이다. 6.25 전쟁 당시 미군장성이 한국군트럭에 치어 죽었을 때 한국이 극형에 처하려했으나 미국이 강력히 항의하여 교통사고 과실범으로만 다루어 달라고 한 것과 비교하여 너무나 대조적이다. 한국을 독립시키고 6.25 무력남침을 저지하여 구해준 미군에 대하여 반미선동으로 선거에 악용한 노무현은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되었어야 할 가짜 대통령이다.
전자개표기에 의하여 선출된 가짜 대통령이다. 한국이 필리핀에 수출한 전자개표기가 필리핀 대법원에서 선거개표에 사용이 금지되는 가처분판결을 받았다과 필리핀 언론이 전한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사용이 금지된 전자개표기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보다 더 성능이 좋다는 것이다.
필리핀 대법원에서 한국이 수출한 전자개표기를 필리핀 선거개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판결이 사실이라면 노무현은 필리핀 대법원판결처럼 개표에 사용할 수 없는 전자개표기로 개표하여 당선된 것이므로 가짜 대통령이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필리핀 대법원이 전자개표기를 필리핀 선거 개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용금지가처분판결을 근거로 국회에서 대통령선거무효를 주장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북한독재정권이 노무현정권을 반미친북연공정권이라고 규정하여 지난 대선과 총선을 반미친북연공정권의 승리라고 축하하였다. 그러한 정권은 자유민주주의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위헌정권으로 무효의 정권이다. 노무현은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정권을 북한독재정권의 추종세력인 반미친북세력의 공공연한 지원을 받아 당선된 것이므로 처벌되어 구속되어야 할 죄인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요즘 노무현의 외유가 하루 54억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국민의 세금을 마구 낭비하는 외유를 하지 못하도록 외유금지가처분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
우리 국민은 너그럽다. 그만하고 물러나면 국민은 노무현의 과거를 탓하기 보다는 동정을 할 것이다. 더 버티며 가짜 대통령을 하다가 개인은 물론 대한민국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더 늦기전에 물러나기를 바란다.
호화외유와 친김정일독재정권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더 시키지 말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대한민국의 과거를 조롱하는 역사왜곡을 하지 말고, 야당과 비판세력을 탄압하지 말고, 개혁이란 이름을 개악을 하는 사기를 하지 말고, 스스로 예수로 자처하는 교만을 떨어 하나님에 적대하지 말고 통회하고 물러나라.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여 물러가게 할 것이다. 김정일의 운명도 노무현과 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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