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일 아침에 >
여기 미국은 일요일 오전 7시 40분 경. 한국시간은 새벽 1시. 31일. 앞으로 10시간 후면 지난 1년 갈 끌어 온 [16대 대통령선거 무효 소]에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그 판결결과는 사기범죄단 헌법 재판소와 같은 맥락, 수준으로 일단 추정한다.
대법원 까지 사기범 헌재와 동일수준 일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본건선고를 질질 끌어오던 대법원이 헌재 사기범들과 약속이나 한 듯, 헌재 판결을 했던 다음 날 경 "선고한다" 고 공고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선고할 대법관들은 다음 아래의 주문을 참조해 주기를 바란다.
1.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 체제는 민주공화국 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르침을 알고 있다.
2. 헌법 재판소를 제외 한 모든 법원과 법관은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할 막중한 책무의무가 있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자는 즉시 사표를 내야 한다.
3. 법관들 중,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자에 대한 죄책 추궁에서 권력에 굴복하거나, 매수를 당해, 기자들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하고 얼굴을 돌리는 비굴한 모습을 보일 경우(헌재 주 선회 사기범 모습 참조 등) 그들은 우리의 "동포"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4. 특히 대통령 통치행위와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과 도구를 이용하여 부정선거를 했거나, 헌법수호 의무등을 포기한 경우에는 법관은 헌법과 형법에 따라 처단해야 하는데, 이를 기피 동조할 경우 그들은 우리의 자유민주 체제의 공적이다.
5. 오늘 선고할 관련 소는, 이미 그 증거가 불법선거 임이 확인된 이상의 부정선거 였다는 사실이 여러 정황에서도 확인 된 바, 대법원은 명확한 판결을 할 것으로 기대하나 또 다시 헌재 사기범 재판관들이 사용하는 "그러나" 접속어를 동원하여 죄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매춘부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6. 위 관련 부정선거에 대한 에비덴스는 미국 고위 정보기관과 유엔 사무처 등에 까지 전달되었다. 최근 미국정부는 본건관련 정보를 첩보 아닌 사실로 인정, 한국 대통령 선거-총선 등 선거가 모두 부정이었다는 사실에 접근, 전자개표기 "집계정정메뉴" 등의 조작사실 등을 집중 체크하고 있다. 이 같은 정보를 한국 내 유력 하이테크 전문가 등 인사들이 미국에 와서 이 사실을 미국정부 당국에 폭로한 것이다.
때문에, 대법원에서 오늘 판결에서 현 정권으로 부터 돈을 받아먹고 술취한 소리를 할 경우, 대한민국 모든 법관들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관련 전자개표기 조작 사실 추정을 미주통일신문은 2002년 12월 20일 오전 5시 부터 인터넷 뉴스 판을 통해 보도 했었다. 그 후, 한나라당은 주요 당직회의에서 본사의 폭로기사들을 토론, [대통령 당선 무효 소]를 제기했으나 개표 후 30일 이상이 경과, 증거인멸 등으로 소를 취하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경우는 [주권찾기 시민모임]에서 제기한 소는 그 보다 더욱 명확한 증거가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 언론에서도 취재 보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진 시점에서 대법원 까지 권력으로 부터 중립성 등 보장 받지 못하고 권력의 로비에 말려들 경우, 우리의 사법정의의 종말은 고사하고 [대한민국 부패 공화국, 부패 사법부]라는 오명까지 낙인됨으로 이 점을 대법원 관련 재판관들이 참고해야 한다. 지금은 현충일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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