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최대 국가현안 大統領彈劾을 두고 찬반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전인수로 人僞的 정답을 내기에는 사안이 너무 크다. 때문에, 時代環境에
따라 문제풀이의 방법이 다를 수 있듯이,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환경에서 마련된
최선의 방법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중이다. 시대환경이란 다름 아닌
대한민국 憲法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통령탄핵소추는 국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에서 의결되고 의결과정이 적법했느냐를
다시 헌법재판소 9인재판관의 심리를 거쳐 역시 3분의 2 이상의 판결로 결정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 반세력들이 이 不可侵의 영역에 어떤 압력을
가해 법의 흐름을 왜곡시켜 인위적 답안을 끌어내려한다면 이는 시대환경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일뿐만 아니라 天理를 거스르는 逆理者가 되는 것이다.
이런 역리자는 반드시 그 시대환경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국가의 전도를 좌우하게되는 중대사안을 놓고 지금 헌법재판소는 깊은 고뇌에 차있다.
9인 재판관의 선택은 自由民主繁榮의 밝은 미래를 열것이냐 아니면 左傾社會主義 凋落의
길로 방치 할것이냐 중 양자택일이다. 우리 4500만 국민의 운명이 지금 헌재의 名判決 여부에
달려있다해서 지나친 말이 아니다. 世紀的 名判決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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