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밤에 홍두깨요, 아닌 밤에 봉창 두드리는 대법"
이런 표현이 적절할까 싶다.
대법원이 현행 호주제를 폐지 하는대신 일인일적제가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하면서 그 샘플로 몇장을 보여 주면서 입에 침 튀기면서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보노라면 정말 이 나라에 살고 있는것 조차 괴롭다.
다른데서라면 몰라도 대법에서 조차도 희한한 생쑈를 벌이고 있는것이다.
아니면 대법은 적어도 현재 국회 어떤 개정안이 올라 있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임에 틀림없다. 그래도 일말에 양심은 있는지 국민 정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신경 쓴다고 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눈가림으로 트릭을 쓰고 있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대법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라.
이 대안은 국민의 가족안녕과 무관한것이며 그저 여성단체의 입장을 대변했을 뿐이라 고백하고 그만 가만히라도 있는게 차라리 훗날 미래의 후손들에 우리의 사법부만은 그래도 양심이 있었노라 한줄 기록으로 남을수 있으리라....
어찌 민법에서 나타내는 개념과 표기 방식이 따로따로 노는가?
일인일적제 아래서는 가족의 개념이 필요 없다.
그런 개념이 없기에 최소 개인의 공시 보장을 위해 만들어논 표기방식이단 말이다. 대법은 정말 몰랐단 말인가?
도대체 이런 개념없이 누더기로 가져가는 가족법에 대해 대법이 정말 제정신으로 이 대안을 마련하고는 있는건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없다.
적어도 가족의 개념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정의 했다면 이에 타당한 표기는 가족부라야 맞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이런 개정안이 나왔을시 여성단체는 얼굴뻘개서 실망을 금치 못했던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지금와서 폐지는 폐지대로 가고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가고 있고 표기는 표기대로 가고 있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거다.
자세히 내막을 보자.
애초부터 여성단체는 대정부 공식적 창구인 여성부를 통하여 초안을 가족개념부터 호주를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떠들어 댔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나온게 일인일적제(개인별기록부)였던것이다.
그리고 나서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가족이 해체될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여성계조차도 일부에서 가족의 해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일인일적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가족부로 가는것을 심각히 고려 했었다. 그런데 이런 소장파(?)의 주장은 가려졌다.
그렇다면 뭐하러 폐지하느냐는 반발을 우려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의 의견은 반영이 되어 가족의 개념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대두되어 이에따라 법무부가 손질한 개정안에 가족의 개념이 도입이 된것이다. 이것조차도 여성단체에서는 난리가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또 난데없이 대법은 개정안에 어긋나는 개인별 기록부를 들고 나와서 아주 정말 좋은 대안이라고 하고 있는것이다.
가족법을 놔두고 정작 의견이 필요한 사람들을 제껴 놓고 생각 비슷한 지들끼리 도리깨 돌리듯이 이리 휘둘르고 저리 휘둘르더니 마침내 누더기도 안되는 이상한 가족법을 만들어 놓고 자화자찬하고 있는것이다.
대한민국에는 이제 희망이 없어보인다.
그래도 믿었던 사법부도 썩어가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국민 누가 알고 있을까?
이런 지적을 언론은 왜 안하고 있는 것인가?
"법무부는 가족부로...대법원은 개인별기록부로...서로 힘겨루기..."
이걸 기사라고 쓰는가? 정말 이런말 하고 싶지 않지만 놀고들 있다고 표현할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을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우리 언론의 대부분 생리 현상이 그러하니 거기다 대놓고 무엇을 탓 할수만 있겠는가?
모두가 한 통속으로 돌아가고 있는것은 아닌가?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닐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일부의 괴리적 논점에 사로 잡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가족법은 원점에서 재고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계 모든 인사가 참여하는 가족법 개정위원회를 다시 짜야 한다. 시대가 달라지고 변하고 있다. 그러나 그속에서도 가족이 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달려서는 안된다. 옷에 구정물이 묻었다해서 똥통에 빠지는것이 당연시 되서는 안될 것이다.
가족법은 백년대계를 봐야 한다.
가족법은 국가의 기초이고 국가의 생명이다. 근간이다.
더우기 우리민족에 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우리 후손에게 한점 부끄럽지 않은 건강한 가족법 제정은 이 정부의 필연적과제이고 지금 현정부가 손대기로 한 이상 범 국민적 대안을 찾아야한다고 강력히 주문하고 싶다.
작성자: 푸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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