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5일 이종석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의 통일부 장관 내정에 대해 “노무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연방제 통일, 남북정상회담 등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래는 유의원이 홈페이지에 올린 전문
<원제목: "이종석 임명은 연방제 통일 향한 사전포석?" >
새해 벽두부터 단행된 개각을 두고 說往說來가 한창이다. 여당 자체에서조차 성명을 내걸고 개각을 규탄하는 실정이니 개각인사에 대한 국민여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 한다.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여 국정운영을 맡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나 지금 이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미 인재풀이 고갈되어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듯 하다. 출범하고도 3년이 지났지만 최근 단행된 인사들 모두 ‘코드인사’내지는 ‘보은인사’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급기야 이제는 ‘훈련인사’라는 말도 생기고 있다.
출범 4년차를 맞아 각종 국정과제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에 비중을 두어 단행했다는 이번 4개 부처 개각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기존 코드개각의 연속이었다. 아니, 단순한 코드인사에도 못 미치는 인재부족으로 인한 급조된 땜질인사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종석 NSC 사무차장에 대한 통일부장관 기용이다. 앞으로 NSC의 상임위원장직도 겸하게 될 이종석 내정자는 지난 3년간 실질적인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적 인물로 활동하며 월권 및 진보와 보수 논쟁을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전공하는 학자였던 이 내정자의 대북관은 송두율 교수의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을 수용하는 입장이어서 좌파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며, ‘만경대 정신’, ‘6·25는 북한 지도부에 의한 통일전쟁’ 등 잇따른 친북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킨 강정구 교수가 이 내정자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중 한명이었던 것이 밝혀져 색깔 논란이 가중되기도 하였다.
이 내정자가 학자의 길에서 떠나 NSC 사무차장이 되면서부터는 행정능력 부족과 편향성을 지적받기 시작했고, 학자시절 주장했던 정책들이 노무현 정권에서 현실화 되면서 많은 관심과 논란이 뒤따랐다. 다음의 그 몇 가지 사례들만 살펴봐도 이 내정자의 대북관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현재 노무현 정부가 폐지를 추진 중에 있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경우 이 내정자가 90년대 중반부터 개폐를 주장해 온 바 있으며, 2001년 말 금강산 사업 적자 누적으로 어려움에 대한 현대아산에 대해서도 이 내정자가 ‘정경분리 강조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이후, 정부가 관광공사를 끌어들여 협력기금을 추가로 지원한 바 있다.
현재 남북이 추진 중인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협상도 지난 2002년 서해교전 이후 이 내정자가 NLL을 중심으로 일정구역에 대한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주장한 것과 一脈相通한다.
지난 2002년 논란이 일었던 북한에 대한 ‘주적’표현에 대해서도 이 내정자가 “오늘날 특정 국가를 주적으로 규정하는 국방백서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삭제를 주장한 후, 2004년부터 주적이라는 표현은 국방백서에서 삭제되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내정자가 북한이 목표로 하는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국가연합’이나 ‘남북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연방제 통일을 위한 포석으로 이 내정자를 기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을 피할 수 는 부분이다.
정권출범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얻으며 외교·안보라인의 최고실세로 활동해온 이 내정자가 향후 통일부 장관과 NSC 상임위원장직을 겸하게 될 경우 지금껏 보여 온 친북기조를 유지 내지는 강화할 것으로 보여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민족’과 ‘자주’를 강조하며 親北脫美 분위기를 조장해 온 이 내정자가 통일부의 수장과 외교·안보라인의 조정자역할인 NSC 상임위원장직을 겸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결국 이번 이종석씨의 통일부장관기용은 노무현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 연방제통일, 통일헌법의 제정 등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껏 노무현 정부와 이 내정자가 지난 3년간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불협화음만 내고 있다. 대북포용정책을 3년 내내 추진해왔지만 북핵문제 역시 답보상태이다. 설상가상으로 악화일로에 놓여있는 북핵6자회담의 실마리 또한 찾기 어려워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미명 하에 지금과 같은 반쪽자리 대외정책 기조를 고수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될 수 밖에 없으며, 더욱이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연방제 통일을 위한 포석으로 이 내정자를 기용한 것이라면 그 후유증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시험 삼아 인재를 투입하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시급하다. 국민의 정서와 여론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인재등용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 무리일까? 더 큰 후회가 있기 전에 이번 장관 개각을 재고해주길 바란다.
홈페이지 http://www.seogu21c.com
미래한국 2006-01-06 오후 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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