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어느때냐? 외국 뽄좀 받자.
막강검사 외국엔없다
△ 미국 경찰, 검사 지휘없이 독자적 수사
△ 일본 경찰, 자체적으로 체포·압수·수색
△ 영국,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 몫
△ 독일 경찰, 초동수사, 검사 지시 받지 않아
△프랑스 경찰, 중죄사건은 수사판사가 수사 주재
미국서 수사는 주(州) 경찰과 각종 연방기관이 검사의
지휘없이 독자적으로 담당한다.
주에는 경찰과 고속도로 순찰대가 있고 카운티(우리의
군에 해당) 단위로 내려가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보안관(sheriff) 등 여러 명칭의 경찰이 있다.
이밖에 법무부 산하 FBI, 연방마약국(DEA), 이민조사국(INS),
재무부 소속인 관세청, 국세청, 화폐조사국 등도 일부
수사기능이 있고 우편조사국과 해안경비대도 활약하고
있다.
검찰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94명의 연방검사를 비롯,
각 주별로 주 검찰총장과 주 검사가 있다. 미국 검찰은
조직범죄, 공직자 부정범죄, 경제범죄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수사를 하지 않는다. 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법률 해석과 법 집행, 공소(公訴) 유지, 연방정부와 주
정부를 원고와 피고로 하는 민사사건 담당 등이 주 업무이다.
검찰이 기소(起訴) 독점권을 행사하지도 않는다.
기소는 민간인들로 구성되는 대배심(Grand Jury)이 결정한다.
검사는 대배심을 소집, 특정 사건의 수사 사항을 설명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기는 하지만 기소권이 검사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의 형식으로 양분되어
있다.
▲ 미국 경찰이 테러에 대비. 승용차 짐칸을 조사하고 있다.
일본 경찰은 검찰과는 별도로 독자적 수사권을 갖고 있다.
수사권 외에 체포ㆍ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의 영장 청구권까지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각 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들은 범죄가 발생했다고 생각되면 독자적으로 사건을
인지(認知)해 수사하고 종결까지 한다.
다만 검사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공소를 제기ㆍ
유지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보완ㆍ정정하기
위한 보충적ㆍ2차적 수사를 한다. 또 수사의 적정화ㆍ효율화,
적절한 공소 제기, 인권보호 등을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찰에 대한 제한적 지휘권을 갖는다. 그러나 일본 법률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있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선언
규정까지 두고 있어 양자 관계를 원칙적으로 대등ㆍ
협력관계에 두고 있다.
현실적으로 경찰은 자신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며 검사의 지휘ㆍ지시가 있을 경우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검사는 자신에게 속한 사법경찰에 대한 징계 및
파면소추권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의
문제점만 지적할 뿐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의 경우 범죄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범죄 수사는 원칙적으로 일반
경찰이 담당하고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인지 여부도 경찰관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
국가기관 중 경찰관만이 불심검문권, 압수수색권, 체포감금권,
증거조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경찰은 다만 지역경찰
위원회와 내무부 장관의 간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검사와 경찰은 형사사건 기소와 관련,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를 충실히
한다는 차원에서 사건을 재검토, 다시 불기소 처분하거나
적용 법조항을 변경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해당사건 담당 경찰에게 먼저 연락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검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나 증거를 보강해
검사에게 추가로 제공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이다.
독일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상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다. 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중범죄는 발생 즉시 경찰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초동(初動)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후에 즉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지시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는 독특한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각급 법원은 형식상 행정부인
법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원칙상
수사와 판결은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검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상 통제 권한을 가지며
경찰에게 정보 수집을 명령할 수 있다. 또 경찰에 대한
징계권과 근무평정을 고검장이 하게 되어 있는 등 사실상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죄사건 등의
경우 수사판사(判事)가 수사를 주재하며 수사판사가 수사에
착수할 경우 수사 지휘권은 검사가 아닌 수사판사에게 있다.
이때 경찰은 수사판사의 지휘를 받고 이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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