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항전, 대구 변호사 집단 성명"
"이용훈 대법원장 반대, 맥아더동상 사수"
2005-09-10 17:43:13
"이용훈 대법원장 임명반대와 맥아더 동상 지키기 결사항전 성명"
부제 : 사법부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구 변호사들의 성명
노무현으로부터 거액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아 노무현의 소송대리인으로 헌법위반과 선거법위반을 변론한 이용훈 변호사를 대법원장을 임명한 노무현의 인사권남용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무릇 민주국가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권력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하여 운영도므로 대법원장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 협력과 견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인물로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이 이용훈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이 권력분립의 헌법원리인 사법부독립을 파괴하여 대법원을 노무현의 권력유지와 강화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무서운 음모로 모든 국민과 법조인의 규탄을 받을 것이다.
국회에서의 노무현 탄핵의결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재판이 진행될 당시에 이용훈은 노무현의 소송대리인으로 헌법을 위반한 노무현 탄핵에 반대하였고, 노무현의 선거법위반에 대하여도 소송대리인으로 선거법위반을 변호해 노무현정권을 유지강화하는데 온갖 노력을 한 인물이므로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인물이다.
노무현의 개인 소송대리인에 불과한 이용훈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전세계 사법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려운 더러운 엽관제 임명으로 비난받을 것이다.
이용훈 변호사가 대법원장에 임명된다면 사법부독립과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우려하는 우리 대구 지역 변호사들은 국회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명을 저지하기를 강력히 호소하고 모든 애국세력과 함께 사법부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사법부 내부에 양식있는 법관들이 이용훈이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사법부를 떠나겠다는 움직임은 사법부의 미래가 위태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 피지명자는 스스로 물러나거나 노무현이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사법부는 노무현의 소송대리인 이용훈에 의하여 노무현식 깽판사법부 운영으로 사법부독립과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헌법위반 노무현정권을 위해 충성을 바친 이용훈의 대법원장 임명은 하나님의 공의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반역인사로 하나님과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 확신하다.
9.11. 테러를 기념한 북한의 맥아더동상 폭파선동에 놀아나 반미친북세력들이 9.11. 맥아더동상을 철거하기 위해 수만명이 인천자유공원으로 집결하는데 대항하여 6.25 남침을 저지한 영웅 맥아더장군의 동상을 지키기 위해 모든 애국세력들이 9.11. 인천자유공원으로 모여 반미친북세력과 결사항전하기를 호소한다.
지난번 맥아더 동상 파괴세력들은 6.25 남침을 저지한 맥아더 장군을 점령군의 괴수로 맥아더를 통일을 방해한 괴수로 매도하였으나 경찰은 반역집회를 보호하였다.
맥아더 동상을 파괴하려는 반역집회에 대항하는 애국집회를 불법집회라며 해산을 종용하고 불응하면 연행하겠다고 한 경찰은 김정일과 노무현의 노예경찰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 임명반대와 맥아더동상 지키기를 위한 우리의 결연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독립과 맥아더 동상파괴는 하나님과 호국영령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시국성명 서명자 명단
서 석 구 이 성 철 손 병 일 김 인 현 김 학 윤
김 중 기 김 종 대 김 영 대 이 규 영 전 정 호
배 진 덕 이 종 경 석 왕 기 오 경 석 이 승 춘
김 진 홍 배 진 권 전 종 필 하 종 태 장 진 원
이 성 림 강 승 무 신 태 시 이 석 화 정 건 진
김 진 출 정 지 철 이 준 기 이 우 익 신 종 현
이 순 동 김 군 환 하 종 홍 이 치 호
주. 금요일 오전 늦게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서명을 받았고, 토요일 휴무 때문에 서명의 기회를 모두 드리지 못하고 경북지역에 기회를 드리지 못하고 급박한 시기라 서둘러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서명하는 분들의 명단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임명반대와 맥아더 동상 지키기 결사항전 성명을 발표할 것입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성명에 동의하시는 대구 지역 변호사님들은 저의 휴대폰010-5642-7813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명단을 추가하여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변호사님들께서 이용훈 변호사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인사권남용을 저지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시국성명 영문
Our Statement to Oppose the nomination of Lee Yong Hyoon as a chief Supreme Court Judge and to fight with do or die spirit for preventing pro North Korea power from destroying Korea hero general MacArthur bronze
Daegu Lawyers´ statement for the independence and democracy
We has been shocked to hear that Lee Young Hyoon who pleaded Roh Moo Hyun for his impeachment trial and election law violation trial and got large amount of money to get victory for him in his impeachment trial and election law violation trial.
Respective independence of the legislature, the executive, and the judiciary based on check and balance is a essential principle of democracy.
Yet the nomination of Lee Yong Hyoon as a chief Supreme Court Judge is contrary to the constitution regulating division of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and a shocking conspiracy to destroy the independence of judiciary for strengthening his own regime ought to be denounced by the people and legal circles.
Lee Yong Hyoon is partial and unfair by pleading Roh Moo Hyun at his impeachment trial of Constitutional Court after impeachment of National Assembly, and at his election law violation trial to be loyal for him and his unconstitutional regime.
Such kind of nomination should be denounced to be a spoils system for a dirty nomination of a price of loyalty never experienced before in our modern democracy.
We Daegu lawyers warn President and National Assembly that such nomination threatens the independence and democracy and will do our all fight with all the patriotic groups to prevent Roh Moo Hyun and National Assembly from nominating and passing the nomination.
Not less judges are going to leave the judiciary if Lee Yong Hyoon be nominated as a chief Supreme Court Judge resulting in threatening the independence of judiciary.
The independence of judiciary and democracy are sure to be threatened until Lee Yong Hyoon resign or Roh Moo Hyun cancel the nomination.
The nomination of Lee Yong Hyoon as a chief Supreme Court Judge threatening G od´s justice and democracy is sure to be judged and punished by God and the people.
We appeal the patriotic people to prevent pro North Korea power following North Korea dictator who agitate to destroy the bronze of MacArthur on the day of September 11 terror from their breaking down the MacArthur bronze.
Police protected pro North Korea anti United States groups which denounced general MacArthur as the ringleader of a occupation army while police ordered patriotic groups which were going to prevent pro North Korea anti United States power from destroying the bronze of general MacArthur.
We never stop our fighting for the independence of judiciary by opposing the nomination of Lee Young Hyun and for preventing pro North Korea power from destroying the bronze of general MacArthur.
Destroying the independece of judiciary and the bronze of general MacArthur who saved us during Korean war are sure to be judged and punished by God and guardian spirit who has be sacrificed for us.
List of the names of supporting our statement to opppose the nomination of Lee Yong Hyoon as a chief Supreme Court Judge to fight with do or die spirit for preventing pro North Anti United States power from destroying the bronze of general MacArthur who saved us during Korean War as follow.
Suh Suk Koo Lee Sung Chul Son Byung Il Kim In Hyun Kim Hak Youn
Kim Joong Ki Kim Jong Dae Kim Young Dae Lee Kyou Young Jun Jung Ho
Bae Jin Duk Lee Jong Kyung Suk Wang Ki Oh Kyung Suk Lee Seung Choon
Kim Jin Hong Bae Jin Kwun Jun Jong Pil Ha Jong Tae Jang Jin Won
Lee Sung Lim Kang Seung Moo Shin Tae See Lee Suk Hwa Jung Kun Jin
Kim Jin Chul Jung Ji Chul Lee Joon Ki Lee Woo Ik Shin Jong Hyun
Lee Soon Dong Kim Koon Hwan Ha Jong Hong Lee Chi Ho
[서석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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