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정부 대신들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고종 황제를 앞에 두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정부 대신들은 일본 천황의 특사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 공사 하야시로부터 을사보호조약 체결의 압력을 받고 있었고, 고종의 윤허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경운궁의 추녀 위로 날선 11월의 추위가 내려앉을 때 대한제국의 궁궐 위에는 역력한 망국의 기운이 내려앉고 있었다.
고종과 정부 대신들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자 경운궁 주위를 일본군이 포위한 가운데 고종 대신 이토 히로부미 참석 하에 의정부회의가 열렸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은 나라, 사상누각의 나라가 대한제국이었다. 국가는 망해도 왕조는 남을 것이요, 백성이 없어도 영화는 있을 것이니. 대한제국의 영화와 일본제국의 영화가 그 무엇이 다르더란 말인가. 정부 대신들도 대한제국에 미련이 있을 리가 없었다.
총리대신 한규설만이 최후까지 결사적으로 을사조약 체결을 반대했지만, 총 9명의 대신 중에 학부대신 이완용, 외부대신 박제순,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택, 농상부대신 권중현 등, 이른바 을사오적이 찬성함으로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넘어가고 당하고 통감부가 설치되어 대한제국의 주권은 박탈당하였다.
한규설은 임금에게 조약 체결 사실을 고하러 가다가 졸도하기까지 하였고,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했다. 친일 대신들은 "현재로서는 일본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지금부터 교육을 확장하고 문명을 개진한다면 50년 후에는 국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 대한제국을 위한 변명이었다.
2007년 11월 18일, 노무현 정부의 장관들은 백종천 대통령 안보실장의 주재로 열린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찬반 문제로 갑론을박하고 있었다. 노무현 정권은 친북정책으로 퍼주기를 하던 차에 찬성을 하려니 북한의 눈치를 봐야 했고, 또 반대를 하려니 송민순 장관의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여러 나라를 설득해 북한인권결의안 문구까지 완화시켜놓은 마당이었으니 그 또한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이때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 보고 결정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별 의견을 내놓지 않았지만 문재인 비서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백종천 안보실장이 찬성했다. 대한민국의 국책을 결정하면서 북한의 하명을 받아 결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주권을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정권 수뇌부가 대한민국 주권을 사망시킨 주범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화염병 세력이 얼떨결에 정권을 잡은 아마추어 정권이었다. 게다가 물 반 빨갱이 반이라고 할 정도로 붉은 색 정권이었다. 그나마 그날 송민순 장관만이 국격의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수뇌부는 온통 김정일의 심기에만 안테나를 맞추고 있었다. 청와대의 추녀 위로 날카로운 11월의 냉기가 내려앉을 때 대한민국의 영토 위로는 붉은 망국의 기운이 선명히 내려앉고 있었다.
노무현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규정했던 사람이고, 문재인은 고영주 변호사로부터 공산주의자로 지목받았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애정이 있을 리가 있었을까. 국가는 망해도 민족은 남을 것이요,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민족의 핵일 것이니. 애초부터 화염병 세력의 사상은 북조선을 향한 것이었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현재로서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할 수밖에 없고, 계속 퍼주기를 하다보면 50년 후 쯤에는 북한인권이 개선되고 북핵을 포기할 날이 올 것이라고 노무현 정권은 믿고 있었을까. 을사년의 난으로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는 의인들이 자결을 하고 의병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정해년의 난으로 주권이 사망했던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누가 정해오적을 치죄해줄 것인가,
역사는 반복되는 모양이다. 을사년의 풍경은 100년 후 정해년에도 반복되었다. 대한민국의 망국은 국민들이 노무현 정권을 심판함으로서 연기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주권을 팔아먹는 자들,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 대한민국에 화염병을 던지던 자들을 다시 대한민국의 수뇌부로 들여 놓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망국의 시계침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잊지 말라 국민들이여.
대한민국 정해년의 치욕의 날을 잊지 않기 위하여 여기 노무현 정권의 정해오적을 새겨놓으니, 오래 기억하라 국민들이여.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장수 국방부 장관.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비바람 부추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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