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표는 수(手)개표만 인정해야"
"전자개표는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
[2007-04-16 21:02:48]
한나라당이 올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관계법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나라당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한 정치관계법 정비 특별위원회(정치관계법 제개정 특위. 위원장 안상수 의원)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핵심 쟁점사안을 5가지로 분류, 각 소위를 중심으로 지난 3주간 논의돼 온 것으로 이날은 그 중 첫 번째로 ‘선관위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중점을 둔 공직선거법을 발의했다.
공직선거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선관위원 및 선관위 직원의 공정관리 의무조항 신설,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정무직 공무원의 공직선거 출마시 현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차단, 국가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는 시민단체 대표자 등의 선거운동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의 차단 등이다.
특히 법안은 전자개표에 따른 부정의혹 차단을 위해 수(手)개표를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자개표와 관련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사법문제로 발전된 바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전자개표는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므로 이를 개정선거법에 포함시켜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되 단, 전산기기나 조직은 수개표의 보조수단으로 명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선관위원의 해임사유에 선거 공정관리 의무 위반을 추가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공무원 노조 및 교원노조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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