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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재진    작성일 : 17-10-20 조회수 : 416 추천수 : 7 번호 :55,776
여론 1번지 대통령(?) 문재이니는 법적으로 무효 부추연

● 제20대 국회는 무효,
당연히 문재이니 대통령(?)도 무효 ●

제20대 국회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선거 운동기간 포함) 선거운동기간 120일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무효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선거운동기간은 41일밖에 되지 못했다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효 국회가 자행한 무효 탄핵''이다

헌법재판소 판사들 대부분은
이 사안의 피신청인인 중앙선관위에 근무한 선관위원장 출신이므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각하하였다

그러나
태극기 집회측ㆍ자유한국당 탄핵반대파들이
이 사안을 공론화 하면서 똑같은 내용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면

제20대 국회는 해산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박대통령 탄핵은 무효가 되고
문재인이도 청와대에서 쫓아낼 수 있다

그런데

국가 운명은 안중에도 없고
제 놈들 국회의원직이 더 중요하므로 입 다물고 있는 것이다

서청원ㆍ최경환ㆍ조원진ㆍ김진태 ....

이것들도 제 놈들 국회의원직이 더 중요하다

부추연의 자유게시판(글쓴이 이재진)에 관련 자료가 있으니 참고 바란다

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제 20대국회 무효)
2017헌마59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이재진)

http://badkiller.kr/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401195&sca=&sfl=wr_name%2C1&stx=%C0%CC%C0%E7%C1%F8&sop=and&page=3

추천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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