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 조선이 전자개표기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부분 ●
2019. 12. 27. 9시 뉴스
1.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노태우 대통령 당선될 때 처럼 밤샘 개표를 하게 된다,고 보도한데 대하여 :
현재 개표가 빨리 끝나는 것은 전자개표기 사용 여부와 아무 관계가 없다.
과거 수개표할 때는
개표참관인 숫자를 고려하여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 숫자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개표참관인 숫자는 8명이었고
노태우ㆍ김영삼이 당선될 때는
2 개의 투표함만 동시에 계표할 수 있었고
김대중이가 당첨될 때는
두 배로 늘려 4개의 투표함만 동시에 계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자개표기를 도입하여 치루어져
노무혀이가 당첨된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동시에 개함하는 투표함 수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항 개악)
개표참관인 숫자는 묶어놓고
동시에 개함하는 숫자를 무제한으로 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개표가 빨라졌을 뿐이다.
※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투표함을 2 개만 개함하여 계표한다면
과거와 같이 밤샘 개표를 하게 된다. ※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를 하더라도
선거인 수를 고려하여
서울시 노원구ㆍ송파구처럼 인구가 많은 곳은
동시에 많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계표하게 되면
지금처럼 개표가 빨리 끝날 수 있다
전두환 대통령 제정된 대통령 선거법처럼
개표참관인 숫자는
투표함 한 개당 4명이 붙으면 개표 감시가 가능하게 된다
인구가 적은 곳은
동시에 1 ~ 2 개의 투표함을 개함하여 계표하더라도
개표는 빨리 끝날 수 있다.
그런데 개표는 반드시 빨리 끝나야 하나 ?
2. 개표시 비용에 대하여
tv 조선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옇기 때문에
개표 비용이 줄어 들었다,고 방송하였는 바,
제15대 대통령 선거 : 39억 3000만원
제16대 대통령 선거 : 10억 4000만원
제16대 대통령 선거시 사용된
ㅡ SK c&c 에서 구입한 ㅡ
973 대의 전자개표기 도입 비용
7,527,480,000원은 전혀 산정하지 않은
사실 왜곡 방송이었다.
( 출처 : 2002 회계연도 행정자치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 심사 보고서 :
2003. 10.)
3.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처럼 보도 :
지역구는 전자개표기 사용하고
정당이 많을 경우,
비례대표 개표시는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슴.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못하면
큰 일 날 것처럼 보도한 것은 요상하죠
■ 참고 법적 근거 ■
A.
전두환 대통령 당시 제정된
아주 민주적인 대통령선거법
( ※ 노태우ㆍ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될 때 적용된 선거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선거법
[시행 1987. 11. 7.]
[법률 제3937호, 1987. 11. 7., 폐지제정]
제118조 (투표함의 개함)
③개표는 투표구별로 하고 검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하되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며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2개이내로 한다.
제119조 (개표참관)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8인으로 하되 선거일전 3일부터 개표전후를 불문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4인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개표참관인의 변경과 그 신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B.
현재 공직선거법
[시행 2020. 3. 11.]
[법률 제17070호, 2020. 3. 11.,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503-2190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 3. 7.>
제181조(개표참관)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4. 3. 12., 2005. 8. 4., 2018. 4. 6.>
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3.>
⑩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201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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