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안 주민지원사업비에 관련하여 주민대표 김춘식이가 자의적으로 공평치못한 사업집행내용을보면 다음과 같 습니다.
※사업비 지원방식은 김춘식이가 작성한 내용을보면 가구원수와 영농규모등을 감안하여 사업비 배분비율을 1인∼3인까지를 1로할 때 4인이상인 가구에는 1.5를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근거 : 내용자료 및 김춘식이가 작성해준 조남현 결산서첨부
현지 주민 부안군상서면 청림리(유동, 청림, 노적, 거석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지원사업비를 각 가정에 인원수에 맞춰 집 행되었기에 균등한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1) 주민지원 사업·집행이 끝났는데도(2003년 9월 8일근거⇒주민지원 추진상황) 지금까지 (2004년 11월 현재)사업비를 전혀 받지 못한 가정입니다.
근거⇒본인 확인(도장) 및 녹음파일
2) 나약함을 이용하여 약간만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가정
근거-본인확인
3) 종교단체는 지급대상이 아닌데 정보공개된 서류에 지급된 금액은 반드시 회수되어야 합니다.
근거 : 정보공개서류에 종교제단, 직장내 종사(근무)자로 제외자
주민등록상 인구현황, 끝부분에 完표시
4) 부안군에 이의제기한 8명은 심의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주민지원사업비가 지급된자와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공개서류에 지급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거 : 부안군 답변내용, 정보공개서류에 대상범위제외자
5) 표고버섯 작목반이 현지주민이 9명이라는데 등기부등본상에는 김춘식, 박형남뿐이며 근저당 설정은 무엇이며, 금융기관에서 채권최고액은 무엇입니까?
현지주민 7명은 근거조차없는데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부안군 답변에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사업이 아니며 공동사업으로 지원된 사업비라고 하였습니다.근거 : 부안군 답변내용, 등기부등본, 지적도, 현지사진
6) 정보공개된 협약서 제 1조 제 3조 1항에 지원사업 종류 및 시행방법이 거론되고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할 협약내용으로 사업종류별 집행명단이 정확히 있어야 함에도 정보공개 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대표 김춘식에게만 지급된 사업입니까?
근거 : 등기부등본
7) 부안군답변에 개인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아니며 공동사업비로 지원된 주민지원사업비라면 공동사업장이라고 명시된 문서하나 제시하여주지 않고있습니다. 본인(고영백)은 정보공개요청 할때에는 관련 부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부안군 민원창구에서 정보공개 접수하는데 우리사업소에 없음은 무엇입니까?
근거 : 정보공개결정통지서
8) 주민규약에 보면 34억으로 나오는데 부안군 모든서류에서 40 억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보공개후 작성제출한 서류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근거 : 부안군 표지문구에 협약서에 따른 40억
9)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원본대조필이 하나도 없으며 그나마 있는 것은 회의는 12월인데 서명란은 8월 22일입니다. 어느곳에서 이런회의진행을 합니까?
10) 본인(고영백)과 내변산 발전위원회 주민대표 김춘식과 부안경찰서 조사과 송주성님 앞에서 진술도중 김춘식이 자필로 쓴 내용은 허위진술이였습니다.
근거 : 진술도중 자필로 쓴 내용, 등기부등본
11) 부안군에서는 실제 거주하거나 주된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한 자가 지원비 지급대상으로 우선선정 하여야 한다고 했으나 주민대표 김춘식은 자의적으로 지급대상을 선정, 지원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근거 : 주민규약 10항에 보면
-박종태 실제거주 3년, 지급된 서류 完, 누락자
-이성열 익산거주로 지급대상이 아니나 실제 지급
-김세환 일시적 거주자-지분유화, 등기부등본
-장삼복 사망했으나 지급
-홍성대 주민등록 있으나 거주하지 않음.지원비 지급
12)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 및 이와관련된 정산서류 확인후 내변산발전위원회를 통하여 사업비가 지급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집행된 모든사업 내용을 보면 김춘식이 진술한 내용과 같이 노적토지구입지분외 타 지분을 소유하였다면 모든 책임을 진다 하였습니다. 등기부 등본확인한바 모든곳에 김춘식 지분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근거 : 2004년 8월 31일 부안경찰서 진술도중 조사계 송주성님이 복사해준 상수원보호구역안 지원대상자 명단(첨부)
13) 부안군에서는 등기부 등본 확인결과 분할처분된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춘식이 경찰서에 제출한 상수원보호구역안 지원대상자 명단에도 있으며 등기부 등본에서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첨부 : 등기부 등본
14) 부안군에서는 위법부당하게 보조금이 집행되거나 문제점 발견시 지원금 회수조치 한다 하였습니다. 정보공개된 서류에 종교단체 및 직장근무 1999년 12월 27일 이후전입자 이거나 주민등록은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자는 지급대상자가 아닌데 현지 주민지급대상과 정보공개 서류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과 기체지원금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므로 반드시 회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15) 위 모든내용이 사실임을 알수 있으며 근거자료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는이상 관련기관장님께서는 주민대표 김춘식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욱중요 한 것은 이번지원사업비로 인하여 주민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어 이해관계자인 현지주민을 통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먼저 죄송스런 표현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둑놈 보고 너 도둑질했냐고 물으니깐 나는 도둑질 안했습니다.라고 하니 도둑질 안했다더라하지 마시고 공정한 수사를 통하여 억울한 주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강력히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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