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160건 253조어치 유출5년간… 전기전자 73건 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전·현직 직원들에 의한 국내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5년간 첨단기술 해외유출 적발 사례가 160건에 피해 예상 금액만 253조원에 달했고, 최근 2년 사이에는 무려 74건에 171조원으로 급증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은 7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실태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집계한 기술유출 적발 건수와 적발 금액(추산)은 ▲2004년(26건, 32조9270억원) ▲2005년(29건, 35조5000억원) ▲2006년(31건, 13조5700억원) ▲2007년(32건, 91조6500억원) ▲2008년(42건, 79조8000억원) 등이었다. 특히 2007∼08년 기술유출 적발에 손실예상액은 무려 171조원으로 우리나라 1년 예산(270조원)의 63%에 달한다. 이는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기업연구소 등 민간 부문 연구개발사업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 기간 기술유출 범행자는 한때 연구개발 사업에 관여했거나 현재에도 참여하고 있는 전·현직 직원이 132건(82.5%)을 차지해 충격을 주고 있다.

범행 동기 역시 개인의 영리(68건)와 금전 유혹(52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처우 불만(16건), 인사 불만(11건), 비리 연루(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전기전자가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27건), 정밀기계(23건), 정밀화학(10건), 생명공학(6건) 등의 순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술유출 사건은 민간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무엇보다 막대한 금액이 걸린 연구개발 사업인 만큼 철저한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동 기자

참여정부하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등에서 차용하여서 기술개발하면 뭘해...이런 식으로 빼돌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