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세종시파문으로 촉발된 이번 사건을 보고 있는 애국우파의 솔직한 입장을 논술하여 보겠다.
노무현불법정권이 실행할려고 하여 실행된 수도반쪽이전 사학법개정 과 호주제폐지등은 실현되었고 보안법폐지는 실현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하여 좌파불법정권의 음모에 대하여 한 번 짚어보고 국가경쟁력향상과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의 측면에서 대안과 함께 미래의 대한민국발전전략 측면에서 이야기를 전개하여 볼까한다.
좌파불법정권 10년동안에 김대중정권은 햇볕정책으로 국민의 정신을 완전히 적화하기 위한 기초를 닦았다면 노무현불법정권은 이것의 실행의 일환으로 위의 정책을 목숨걸고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수도분할은 원래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반대에 부딪혀 하지 못하고 8개부처만 옮기는 것으로 한나라당과 합의를 본 것이다.
한반도의 전체입장과 통일을 대비한 입장으로 한번 보자.
작금에 북한에는 평양이 있고 남한에는 서울이 있다. 만약에 북이 언제 붕괴할지는 모르나 내가 보기로는 10년 이내에 통일이 된다고 보여진다. 만약 이 가정이 맞다면 좌파가 말하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는 개성 철원 또는 대륙진출을 위하여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야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고가 아닌가?
수도가 남쪽으로 가야할 이유가 없고 또다시 통일수도를 위하여 세종시같은 시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우를 범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진다. 한반도는 수도를 만들고 없애고 하는 사업에 국력을 소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8개부처가 남으로 이전하면 국가경쟁력차원에서는 무조건 국가의 손해라는 것이 명백한데 노무현역적이 목숨걸고 밀어붙였을까?
이것은 김정일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북한의 공식 명칭은 조선인민공화국이다.
그러면 조선의 수도가 어디인가? 바로 서울이다. 이 서울을 대한민국이 수도를 하고 있는 한 자기들은 변방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도서울을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눈에 까시처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보고 무조건 남쪽으로 수도를 옮겨라고 지령이 내려왔는 데 한나라당의 지도부와 협상으로 반쪽만 이전하는 것으로 낙찰을 본 것이다.
수도이전에 대한 법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위헌으로 보인다.
헌법에는 성문헙법과 불문헌법이 있는 데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이지만 거의 성문헌법과 동일 시 되는 관습헌법이 있다.
이 관습헌법의 예가 생명권과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등일 것이다. 수도이전은 헌법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수도반쪽이전 이전에 헌법개정절차와 같은 절차를 밟아 국민투표를 하였어야 했다. 이것에 대하여 헌재에 묻는 것만으로 국민의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초헌법적이고 초월권적인 무효행위인 것이다.
그래서 행정복합도시법과 세종시법은 무효인것이다. 이것은 절대적 무효이므로 정치인의 합의나 선언자체가 무효인 것이다.
그래서 작금의 행정복합도시법과 세종시법이행을 중단하고 작금에 5조원정도 투자한 것에 대한 것은 기능을 바꿔 정보와 기초과학도시로 바꿔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바꿔야한다.
특히 자유선진당에게 한 번 물어 보겠다. 당신들은 충청도만을 위한 당인가 아니면 국민전체를 위한 당인가?
당신들은 정치인의 선언에 대한 국민신뢰 수준에서 세종시법을 이행하라고 만약 당신들이 대선 때 세종시법을 이행못한다면 충청도에서 표가 나오겠는가?
본인이 보기로는 세종시를 건설하여 놓고 채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세종시를 없애야한다는 이야기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 그때는 5조원이 문제가 아니라 200조원이상 국가에게 손해가 돌아 갈 것이다. 그래서 작금에 세종시를 중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진다.
이명박대통령은 청문회와 관계없이 국가대개조론에 입각하여 원점에서 혁신도시와 행정복합도시와 세종시법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에 들어 간다고 선언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묻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경쟁력차원에서 작금에 일부 지자체만 통합을 하고 있는 데 이것을 지양하고 정부가 법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2원체제로 바꾸는 행정대혁신을 하여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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