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기관 이전, 사그리 위헌//--------

대법원, 헌법재판소 뿐만 아니라,,,,나머지 5개 기관도,,,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위헌이 됩니다 .

대용으로 갖다박는,,,,,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을 대용으로 갖다박는 것은,,,,독립성을 깡그리 짓뭉개는 것이고,,,,,

김무성이 말한,,, 대법원, 헌법재판소 뿐만 아니라,,,,,,나머지 5개 기관도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위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헌의 여지가 줄어드는 경우는, 수정안의 논리가 원안을 압도적으로 압도할 경우 뿐이고(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기는커녕 열세일 수밖에 없고),

즉 원안이 잘못된 것이라는, 또 수정안은 잘못되지 않은 것이라는,,,확실하고도 분명한 근거가 잇을 경우 뿐이고,,,

그리고,,,,정부가 주야장천 외쳤던 게 행정비효율이었기 때문에,,,

또 세종시를 수정하려 한, 그 출발점이 행정비효율이기 때문에,,,,

그런 7개 기관을 옮기는 것 또한 행정비효율이기 때문에,,,,,

그 7개 기관의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무조건 위헌이 됩니다.

그 7개 기관을 옮기는 것이, 9부2처2청을 옮기는 것보다 행정비효율이 줄어들다고 주장하겠지만,

그 7개 기관을 옮길 게 아니라,,,,,9부2처2청 중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행정비효율을 줄여야 한다는 반론 앞에서는,

헛소리가 됩니다.

어쨌거나,,,,,

7개 기관의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무조건 위헌이 됩니다.

그 7개 기관이,

다른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일부는 위헌이 되지 않지만,

세종시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무조건 위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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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반론)- 김무성의 궤변.

왜,

희한한 궤변, 위헌일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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