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이나 재정수입확보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시장경쟁을 배제하고 독과점을 보장하여 그 존립을 유지하는 것이 전매특허사업이요, 그 전매특허사업의 운영형태는 국가부처 식과 공기업 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과거 전매청처럼 정부부서 명의로 해도 될 각종 사업을 굳이 “공사”, “공단”이라는 미명 하에 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부서에서 하면 될 걸 가지고 왜 공기업 형태인가.

첫째, 공기업 직원들은 전부 “공무원”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급여는 공무원 급여보다 훨씬 높다.

봉급체계를 높이려는 술책 아닌가. 불경기에는 일 없어도 안 망하고 월급은 그대로 받으려는 속내 아닌가.

실질적으로 신분보장 체계나 권한행사는 공무원과 똑 같으니, 급여수준만 높은 국가부서와 다를 게 없잖은가.

둘째, 사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공기업 형태로 만드는 이유가 뭔가?

가령 지하철 같은 것은 철도청이나 대중교통 부서 형태로 운영하면 된다. 공공재이니까.

그런데, 각종 건설업체를 비롯하여 무역업체는 일감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사기업도 세고 셌는데, 굳이 사기업이 해도 될 일감을 제도적 보장 하에 독점적으로 차지하는 도시개발공사 등 공기업을 왜 만드는가?

성과급 잔치할려고? 낙하산 자리 만들려고?

셋째, 성과급은 국고로 보내야 하지 않나.

적자 날 땐 급여를 삭감하지 않는다. 완전 공무원식이다.

흑자 날 땐 성과급 보너스 두둑이 챙긴다. 완전 사기업식이다.

결국 직원 입장에서는 밑져도 본전이요, 회사주인인 정부 입장에서는 잘해야 본전식이다.

괜히 사기업 분야를 국고를 빽으로 믿고 잠식하는 셈 아닌가?

넷째, 법적으로는 공무원 통계에서 빠지고, 국고 축내는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 아닌가?

공무원 통계에는 이들이 잡히지 않는다. 얼핏 보면 작은 정부다.

그러나 월급은 국가예산 항목에서 제외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고에 들어가야 할 돈에서 준 셈 아닌가.

다섯째, 그런 식이면 모든 부서를 공기업화 하면 되겠네.

만일 국세청을 연금공단, 보험공단처럼 “국세공단”으로 하여 성과금 챙기면 참 꼴 좋겠다.

국세청은 국고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쪼잔하게 공무원 봉급 받는데 비하여, 각종 공기업은 국고에 별 기여하는 바도 없이 대기업 봉급을 받는다면, 논리가 이상하지 않는가?

이렇게 볼 때 공기업은 제도적 보장 하에 실질적으로 공무원 지위를 누리면서 급여만 대기업 수준으로 받는 셈이다!

실질적으로 급여를 다른 공무원보다 턱없이 높게 받으려고 “공무원 아닌 척 하는 공무원” 자리 아닌가!

또한 낙하산 자리 확보하려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정부부서와 별개인양 노는 것 아닌가!

국가로부터 별도의 용역계약 한 것도 아니면서, 신분 보장과 권한은 실질적으로 공무원과 똑 같은 반면, 급여만 다른 공무원 수준보다 턱 없이 높게 대기업 수준으로 받는 공기업 등을 꼭 점검하기 바란다.

00공단, 00공사, 00감독원, 00은행, 00개발공사, 00철도공사, 00협회.....걸핏하면 ‘독립’, ‘독립’ 외치는 그들의 속내가 진정 편법적 급여 운용 때문 아닌지 점검해 볼 일이다.

게다가 걸핏하면 파업을 벌이는 행태에서 보듯 이들의 애매한 정체성에 대하여도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의 수익을 국고세입化 하는 등 공무원화하든지, 독립채산적인 사기업化 하든지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