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 갚은 능력이 되어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행한
DTI 규제 때문에 집을 살 기회를 놓치거나, 매수 의욕이 꺽인다면..
이것이야 말로 인위적인 간섭이 되는거다.
시장을 원할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시장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는 거다.
0 모든 1주택자들에 대해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 분양 받아 이사가는 사람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만 완화한다면, 내가 사고 싶은
집이 분양을 받는 사람의 기존 주택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하나?
복잡한 정책은 결국 또 외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사람들에 대해서 DTI 규제 완화해야 효과를 본다.
대출규제 완화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0 양도세 중과 폐지~! 양도세 완화~!
-> 집이 2채 있다고 하여 중과세를 매기는 정부가 반값 아파트인 보금자리를 지어
집 있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결국 유주택자들의 집 가치를 반으로 쪼개려고 하는
의도는 멈춰져야 한다.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더 활발해 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세금의 확보도 더 잘되게 되는 거다.
거래가 없는 시장에서 세금이 거두어 집니까? 세금 욕심 너무 많이 내지 말고,
조금씩 거두더라도 그 횟수가 늘어나면 세금이 더 많이 거두어지는 것이다.
0 집값 폭락 운운하는 언론 플레이 중단~!!
-> 집도 나가지 않아 답답한데 언론에서도 아주 신나게 도와주고 있다.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을 더 극한으로 몰고 가려는 듯한
어리석음을 보이는 언론들도 각성해야 한다.
경제를 살릴 마음이 없으면 아예 간섭을 하면 안된다.
활성화를 제안할 용기가 없다면 국회의원들도 본인이 왜 그자리에 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 중산층이 힘들어진다.
투기꾼 잡는다는 명분하에 다른 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그 댓가는 민심의 돌아선 등만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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