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47)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고소 고발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라!

조현오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직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노 전 대통령 재단과 유족측에서 검찰에 제기한 고소 고발 사건을 9일부터 수사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국회청문회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노전대통령 차명계좌에 대한 질의, 답변과정에서 "틀린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다""지금 단계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검찰조사가 진행되면 검찰에 나가 진술 하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국민적 의혹을 한층 촉발시킨바 있다. 그런 가운데 9월6일자 중앙일보 사회면의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돈을 받은게 적다""대통령은 순수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살아난 정치인이 많다""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 최소한 1만달러 이상 받은 야당정치인이 지금도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여당정치인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죽음으로 16개월간 베일에 쌓여있었던 충격적 사건들이 한점도 의혹 없이 사실대로 밝혀져 국민적 갈등을 해소 할수 있도록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고소. 고발사건을 공정하게 철저히 조사하여 그 진실을 밝혀라?

노 전 대통령 수사팀은 "조현오 경찰청장 발언은 사실무근""검찰은 그런 것 없다"고 한데 대해 이인규 전 대검중앙수사부장은 검찰이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하면 될 것이지 왜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힘없는 변호사라고 푸념했다.

힘 있는 검찰은 힘없는 변호사의 과거수사기록을 무시한 채 언제까지 이런 중차대한 사실을 덮어두고 국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려는지 검찰총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2. 여. 야정치권은 검찰수사에서 차명계좌 유무와 비리여부를 철저히 밝히도록 적극 협조하라?

정치권은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국민적 관심사인 이 사건을 유야무야 덮어둘 것이 아니라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회석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않 될 것이고 혐의가 사실이라면 밝히고 넘어가는 것이 그분에 대한 예우와 도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직도 "몸통이 없으니 깃털이 뽑힐까?" 두려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뒤에 숨어 수뢰사실을 은폐하고 정치권에 기생하며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정치인이 있다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법의 심판대에 떳떳이 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3. 이명박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려면 먼저 이 사건부터 공정하고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적 의혹을 덮어두고 공정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우며 소귀에 대고 경 읽듯 임기응변식 정치로는 국민적 지지를 받을수 없다.

공정한 사회구현은 못가진자들과 소통,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일소는 물론 국민상호간의 믿음과 갈등을 치유시켜나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란 법의잣대로는 결코 공정한 사회를 이룩할수 없다.

정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준법정신으로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재단과 유족측에서 제기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법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몸통과 깃털을 구분하여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0. 9. 7.

자유대한수호 국민협의회

상임대표 배 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