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좌파 박멸] 진정 조작 전자개표기 투표기조작을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하는 의원이 진정1명이라도 없단 말인가?

[머니투데이 김성현기자]등기부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등기부 등본의 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19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보안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외부에 공개된 웹에서 등기문서와 발급 수수료의 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부 웹에서도 모든 사용자 정보 획득이 가능하고 등기정보 시스템 뿐 아니라 가족관계 시스템도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통해 정보 조작 및 내용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무인 등기부 등본 발급기를 통해 직접 시행해본 결과 무인등기부 등본 발급기 메인화면이 윈도우 화면으로 전환돼 변조 등기문서 발급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윈도우 환면으로 전환되면 일반 컴퓨터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해 법원 등기부 인트라넷에 침입해 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법원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은 19994년부터 15년 동안 법원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이고 최근에는 매년 70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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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기자 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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