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석기의 세비(월급) 지급을 중단하고 이석기의 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공동 추진키로 하였음이 17일 확인됐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지면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정책개발비 등 일체의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보좌관들에 대한 월급 지급도 중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내란죄나 국보법 위반 등 반(反)국가 범죄에 가담한 국회의원은 정부와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준비했다. 윤 의원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기 위해 민주당에 미리 법안을 보내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보낸 개정안을 검토한 민주당은 "일부 이견이 있지만 전체적인 입법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는 "반국가 범죄 의원 중 혐의가 미미해 구속이 아닌 불구속 기소된 의원은 의정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국보법 중 위헌 논란이 있는 찬양·고무죄 위반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 의원을 구속된 의원으로 한정하고 국보법의 경우 적용 대상을 축소한다면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정 수석은 "관련 법안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다. 협의가 잘되면 다음 달 초에 여야가 법안을 공동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 의원은 세비를 받지 못하고 유급 보좌관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여야는 이 의원이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즉시 그동안 받지 못한 세비를 받고 권한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