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공동 군사작전 범위, 전세계로 확대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 자위대의 작전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한반도에서도 미군과 공동 작전을 펼칠 수 있다. 지난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선언을 계기로 미국은 자위대의 미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주도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일본 자위대는 한국 동의 없이 공해상에서 미군 함정 호위,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의 검문·검색, 기뢰 제거 작업도 가능하다.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작전을 하지 않더라도 미군의 전투력은 상당히 강화된다. 자위대가 미군 전투기·함정에 대한 탄약·무기 제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자위대의 보급 지원은 살상(殺傷) 행위와 관련 없는 품목으로 제한됐다.

자위대가 유엔군으로 참여한다면 한국의 개별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이 최근 자위대가 유엔군으로 참가, 후방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이 유엔군에서 자위대만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

차학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