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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목 작성자ID : kmlee3 조회 : 384 추천 : 61 작성일 : 2003-10-16
전자개표기 조작여부 수사요청-내용증명
내용증명
수신: 서울지검 특수1부 김태희 부장검사
발신: 이경목
본인은 1월 27일 동부지원 송파구와 광진구 수개표 현장에서 동일방향으로 기표가된 투표용지를 3시간에 걸쳐 목격하였던 컴퓨터 과학과 대학교수입니다.
김태희 부장 검사님의 이번 '대선전자개표기' 납품 비리 수사 착수에 대한 용기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또한, 역사는 항상 진실을 밝히고, 왜곡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 잡혀 진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본인은 1월 27일 수개표 현장에서 동일한 기표 방향의 투표용지를 목격하고 경악하였습니다. 어떻게 100장 묶음 속에서 2장 2장 ...씩으로 11번이나 (총22장)이나 같은 동일한 방향의 기표 용지가 목격될 수가 있을 까요?
본인은 공학박사입니다. 본인의 과학적 통계학에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즉, 동일한 기표가 발생할 확률은 100장 중 거의 1%-2% 이하의 확률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수개표 현장에서 이회창 후보의 투표용지에서는 동일 기표 방향을 거의 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3시간 동안 송파구와 광진구를 옮겨 다니며, 비교 확인한 결과 유달리 2번 노무현 후보를 기표한 투표용지에서는 동일 방향의 기표가 수도없이 발견되었던바 송파구 지역에서 맹형규 의원에게 이의를 제시하고, 목격토록하였으며, 판사에게 증거물 채택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광진구에서는 직접 판사님의 허락을 받아 비디오 촬영도 하였습니다. 광진구에서 촬영한 22장의 증거물들은 이미 대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증거물은 제가 목격한 투표용지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동부지원에 참가한 방청석 목격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엄청나게 발견하였음을 말하였습니다. 단지, 증거물로서 광진구에서는 22장만을 비디오로 촬영하였고, 그리고, 송파구에서는 판사가 사진을 촬영하고, 증거 참조물로 보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김태희 부장 검사님!
본인이 목격한 동일 기표 방향은 공학적인 입장에서는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선 전자 개표기 납품에 비리가 있었다면, 그리고, 자격 없는 컨소시엄 사업자가 납품을 허락 받았다면, 틀림없이 물품에 대한 하자나 개표 조작 여부 검사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인이 조사 확인한 결과입니다.
대선에 사용된 전자 개표 시스템의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지 분류기 - 인지 소프트 개발
- 각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합니다. 그리고, 각 후보별 득표 집계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각 투표지에 대한 사진, 즉, 이미지 파일을 만듭니다.
2. 개표기 관리 컴퓨터 -바른정보사에서 개발함
투표지 분류기에서 보내진 위의 자료들은 개표기 관리 컴퓨터에 스카시 방식으로 보내지고, 득표수는 후보자별로 모니터에 출력됩니다. 그리고, 각 투표지에 대한 이미지 파일은 모두 이곳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3. 집계 컴퓨터
- 개표기 관리 컴퓨터에서 프린터로 출력된 각 후보자별 득표수는 중앙 서버로 개표 사무원에 의해 집계되어 입력되어 전송됩니다.
선거법에서는 전자 개표기는 표를 분류할 때만 사용하며, 수작업에 의해 계수를 확인토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 개표에서는 컴퓨터가 집계한 각 후보자별 득표수만 발표하였습니다. 즉, 수작업에 의한 계수 작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투표지 분류기에서 집계한 각 후보자별 득표수를 선거 개표원들이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개표기 관리 요령에는 100매씩 묶음을 하지 않토록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즉, 100매로 묶여 있어야만 개표원들이 다발 수를 헤아려 투표지 분류기의 결과와 실제 득표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 100매 묶음을 하지 않토록 관리 지침에서 지시하였습니다.
본인은 다음의 가정을 해봅니다.
만약 투표지 분류기의 프로그램이 오동작을 하거나 조작되어있어 각 후보자별 득표수를 다르게 개표기 관리 컴퓨터에 송출하고, 프린터에서 출력된 득표수를 개표 사무원이 중앙 선관위에 통보를 한다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100매 묶음이 아니기 때문에 개표원이 별도로 계수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지 분류기의 오류나 조작된 집계 결과를 재확인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별도의 계수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개표행위입니다.
그리고, 또한, 납품에 비리가 있었다면, 전자 개표기의 조작이나 하자 여부도 함께 수사하셔야만 합니다. 부정한 방법의 납품 금품 비리가 있는 범죄자들이 만든 제품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 개표기의 조작과 동부지원 수개표 증거는 동일한 선상에서 일치되는 범죄 증거입니다. 전자 개표기를 조작하여 후보자별 득표수를 조작하고, 대선 투표이후 40일이 지난서야 확인하는 수개표에서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해 특정 후보의 표들을 바꿔치기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부장 검사님의 “대선 전자 개표기 프로그램”의 오동작이나 조작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주소: **********************************************************
******** 이경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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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자개표기' 납품비리 전면수사
[2]'대선 전자개표기' 납품비리 전면수사 (동아)2003/10/16 07:30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6일 작년 12월 대선 당시 사용된 전자개표기 납품 입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단서를 잡고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15일 전자개표기 사업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던 K정보기술대표 유모씨 등 회사 임직원들을 대거 소환, 입찰 배경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K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 및 서류를 압수, 정밀 분석중이며 압수한 회계 장부 등을 토대로 법인 및 개인 계좌에 대한 추적 작업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 전자개표기 납품비리 수사 파장과 전망
검찰은 특히 K사가 2001년 중앙선관위의 개표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국장급 간부들과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기술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펼쳤다는 첩보를 입수, 조사중이다.
K사와 유수의 재벌 계열사인 S사 등 3개사 컨소시엄은 중앙선관위의 `투표지 분류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 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U사 등 3∼4개 업체를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작년 3월 650대의 전자개표기를 납품한데 이어 작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250대를 추가 납품했다.
검찰 관계자는 "K사 내부의 문제뿐 아니라 전자개표기 납품 과정에 문제가 있어 수사중"이라며 "현재로선 수사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대선 전자개표기 사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자개표기 성능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경우 대선 자체에 대한 정당성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재신임 정국과 맞물려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자개표기는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범 도입돼 실제 개표과정에서 기계적 결함 등으로 개표가 지연되는 등 말썽을 빚었으나 작년 12월 대선에서 전면 도입돼 선거무효소송에 따른 재검표 등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한편 지난 3월 서울시 선관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대선 재검표 결과를 취합한 결과 무효표를 유효표로 판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전자개표기를 전면 재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올렸다가 직협회장이 징계성 전보인사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1]전자개표기 납품비리 수사 파장과 전망 (동아)2003/10/16 07:30
검찰이 지난 대선때 전면 도입된 전자개표기의 사업자선정 과정 비리 의혹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적지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전자개표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금품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관 부처인 중앙선관위 등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을 뿐만아니라 대선 투표지 재검표 논란 등을 재점화시키는 '후폭풍'을 초래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문제가 된 개표기는 지난 6월 지방선거때 첫 도입된 이후 지난 대선때에는 전국 240여개 전 개표구로 확대 보급됐고, 이변이 없는 한 내년 총선때에도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기기.
이 개표기는 국내 재벌그룹 계열 S사와 벤처업체인 K사 등 3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중앙선관위에 납품한 제품으로, 이들 3개 컨소시엄사는 2001년 입찰에서 최대경쟁사인 U사 등을 큰 점수차로 제치고 납품업체로 선정됐다.
검찰이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개표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실상 컨소시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K사가 중앙선관위 간부 등으로 구성된 기술심사위원회에 조직적 금품로비를 벌였는지 여부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개월간의 내사과정을 거쳐 최근 K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K사 대표 유모씨 등 회사 관계자들을 전격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현재 검찰 수사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금품로비 의혹을 얼마나 파헤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이 K사 대표 유씨 등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미뤄 이미 K사의 금품로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주변 진술과 물증을 이미 상당 부분을 확보한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수사는 금품로비 의혹 차원을 벗어나 개표기 성능쪽으로도 번질 경우 대선투표 개표결과 시비와 함께 대선의 정당성 논란을 다시 불러올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대검 중수부의 SK비자금 수사과정에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비자금 수수 혐의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재신임 정국'이 전개된 상황에서 이번 납품비리수사 방향과 상관없이 정치권의 정쟁 소재로 오르내릴 가능성도 적지않다.
하지만 지난 1월 한나라당이 대통령 당선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 80개 개표구에서 치러졌던 1천104만장의 투표지 재검표 과정에서 1, 2위간 득표차가 1천여표에 불과했던 점을 들어 개표기 성능 문제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낙관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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