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미신을 믿는 이이황님...
한국경제 발전의 3요인으로 전문가들은
(1) 높은 투자율
(2) 높은 저축률
(3) 높은 교육률
꼽습니다. 따져 봅시다.
(1) 외국 기업들이 박정희 인격 봐서 투자하나요? 아니지요. 투자가는 정치인의 인격이나 재능 따위에는 별 관심 없습니다. 다만 투자하는 나라의 투자가치를 보고 제 돈을 내놓는 것이지요.
(2) 우리 부모가 박정희의 저죽 장려 연설에 감동 받아 조국을 위해 저축을 했나요? 아니지요. 지들이 저축 안 하면 어쩔 겁니까? 제대로 된 사회보장제도가 있나, 국민 모두를 위한 의료보험이 있나, 자식 교육이 공짠가, 아니면 임대차 보호법이라도 있어 셋방 사는 서민들 보호해 주었나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축한 겁니다. 저축만 하다가 자기들 인생 '땡' 종친 게 우리 부모 세대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소주병 빨고 있는 시간에 박통은 시바스 리갈 마시며 오입질이나 하고 있었지요.
(3) 박정희가 우리를 공짜로 교육시켜줬나요? 하다 못해 중고등학교에도 등록금을 내고 다녔고, 과외공부까지 우리 부모들이 제 돈내서 시켜주었지요. 그저 자식 하나 잘 되라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 자식 대학에 보냈지요. 우리 교육을 위해 소를 판 것은 박정희가 아닙니다. 청와대에는 소가 없습니다.
게다가 대외적인 요인이 있지요. 즉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한국은 쇼윈도우로서의 가치가 있었지요. 그래서 남북의 경쟁 속에서 한국의 발전이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중요했기에 남한은 유형, 무형의 원조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요. 게다가 남한의 배후에는 마침 비약적으로 성장하던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여러 나라들... 일본, 싱가폴, 홍콩, 대만... 이 나라들 중에서 실은 한국이 제일 못 삽니다.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를 18년간이나 모시고 살았는데도 말이지요. 어쨌든 한국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하던 시절, 아시아 유교문화권의 모든 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요. 한국의 경제발전이 박정희 덕이라면, 그때 마침 아시아에는 위대한 지지자들이 여러 나라에서 아주 우연하게도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다는 얘긴지요?
박정희는 외려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우리의 경제 구조를 왜곡시키고, 쓸 데 없는 비용을 경제권에 물렸지요. 독재, 그것도 돈 없이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박정희가 만들어낸 재벌체제, 그리고 정경유착의 고리가 결국 우리 나라를 IMF로 몰았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 말을 요약하면, 경제와 정치는 영역이 다른 것이어서 정치가의 정치적 지도력이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지요. 옛날 원시인들은 풍년이 들면 임금님 덕이라고 말하고, 흉년이 들면 임금님 탓이라고 했다더군요. 이 원시적인 사고방식이 21세기에까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인류학적으로 대단히 흥미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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