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 독점권의 피해자입니다.
이 나라가 부패로 얼룩진 것은 경찰, 검찰, 재판부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견제 기관도 없으니, 누가 잘잘못을 가릴 것도 없이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경찰, 검찰, 재판부까지 죄인을 만들기 위해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불기소 의견"이었음을 확인하였고, 형사 1심 재판장도 "근거는 없다"며 벌금을 선고 하였습니다.
경찰, 검찰, 재판부를 거치는 동안 죄인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 몇차례 있었습니다.
나를 고소했던 사람은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부터 죄인으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람들도 정말로 죄가 있어서 교도소를 간 것인지 이젠 의심이 갑니다.
이 사람들을 다시 조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만큼 경찰, 검찰, 재판부를 신뢰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구제 방법도 없이 이들 마음대로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너 죄인하라고 하면 했습니다.
이젠 바꿔야 합니다.
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대 변혁이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면서 기소권을 준다고 하기에 이젠 깨끗해 지겠다싶어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발표(6.29)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자비리조사처를 뭐하러 설치합니까?
경찰과 똑 같은데...
국민들을 언제까지 피멍이 들게하고, 권력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살게 할겁니까?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동안의 비리가 노출될까봐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경험한 바에 의하면, 범법자를 도와주고 피해자를 거꾸로 죄인을 만들었습니다.
왜 조작을 했겠습니까?
고소를 한 사람은 근거, 증인 등 아무것도 없었고, 고소를 당한 나는 사진근거, 한동네의 주민들이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사건처분은 아래와 같이 해놓고 죄인을 만들어 재판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무죄는 받았습니다.
사건내용: 무고 등,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
위와 같이 처분해 놓고 말이나 됩니까?
경찰과 검찰, 재판을 받는 동안 최소한 2차례 이상 죄인을 만들기 위한 작전까지 당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불기소 의견" 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일반 고소 사건을 검찰에서 사건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압력 행사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고소를 한 사람은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구요.
상품도 독점을 못하게 합니다.
하물며 권력기관인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여 권력을 남용하였을 때 그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구제 방법이 있습니까?
진정을 해 보았자 자기들끼리 돌려가며 혐의없다고 처리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피해는 꼼짝없이 국민들 몫입니다.
그런데 공직자비리 조사처를 만들면서 기소권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과 다를 바가 뭡니까? 권력기관 하나 더 만들어서 세금만 축낼 뿐입니다.
그리고 검찰을 견제도 못합니다.검찰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부패할데로 부패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어디가서 구제를 받습니까?
불상한 이 나라 힘없는 국민들은 항상 피해만 당하고 살아야 합니가?
기소권 없는 공직자비리 조사처 신설은 적극 막아야 합니다.
공직자비리 조사처에 기소권을 반드시 주어 검찰을 견제도 하고,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공직에서 몰아 내야 합니다.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거짓말 문화와 사건 조작은 뿌리를 봅아야 합니다.
이 기회에 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을 주어 강도 높게 공직자 비리를 조사하여 비리와 연관된 공직자들을 일신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공직자들이 일반인들 보다도 더 거짓말하고 조작을 잘 합니까?
신설되는 공직자비리조사처에 반드시 기소권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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