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없다?
번호: 3856 글쓴이: dick
조회: 14 날짜: 2004/12/23 18:49
지난 해 자신이 기르던 개에게 히틀러가 그려진 T-셔츠를 입히고 나치식 인사를 가르쳐서 체포됐던 독일의 한 남자가 지난 3일 결국 13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고 독일의 "시에그 하일"지가 보도했다.
경찰은 작년 3월 자신이 기르는 개에게 아돌프 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히틀러의 그림이 그려진 T를 입혔으며 나치식 인사를 가르치던 54세의 한 남자를 체포했었다.
독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나치의 상징을 전시하거나 나치즘을 떠올리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법률로 금지되고 있다. /muz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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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k 또 중구난방을 포함한 좌빨들이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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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없다?
번호: 3855 글쓴이: dick
조회: 24 날짜: 2004/12/23 18:48
기르는 개에 나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 식으로 인사하도록 가르친 한 독일 남자가 16일 재판정에 서게 됐다.
베를린에 사는 롤란트 T.(54)라는 이 남자는 '아돌프'란 이름을 붙인 검은 잡종개에게 나치식으로 "지크 하일"을 외치면 오른 쪽 앞 발을 쳐들도록 가르쳤으며 행인의 신고를 받고 달려간 두 명의 경찰관에게 실연을 보인 뒤 '위헌적 단체의 상징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로 입증되면 이 남자는 최고 징역 3년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남자는 또 히틀러의 모습이 들어있는 티셔츠를 입고 여러 차례 히틀러의 구호를 외친 혐의도 받고 있는데 법원 대변인은 재판부가 이 남자의 정신 이상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지만 문제의 개가 증인으로 소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 개는동물 보호소로 넘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나치식 구호와 인사가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있으며 최근 네오 나치의 교묘한 움직임이 늘어남에 따라 나치를 연상케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베를린의 동물복지 전문가 카롤라 루프는 "앞발을 드는 것은 개의 본능"이라면서 "정신 나간 사람이 개를 도구로 삼는 행위는 생각만 해도 역겹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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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 위의 독일법률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면 뭐냐?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나치금지법이라고?
그럼 우리도 공산금지법 만들고 국보법 폐지하면 되겠네.
열우당은 국보법 폐지 후 어떠한 대체입법도 원치 않는다면서?
열우당이 뭘 원하는지 속이 뻔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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