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脫北난민 最多 400명 수용
2010년 회계연도 미국 정부는 탈북자 25명만을 난민으로 받아들여 목표량 달성은 어려울 듯.
김진국(자유아시아방송)
MC: 미국 정부는 2011 회계연도에 총 8만 명의 난민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탈북난민은 최대 400명까지 수용 가능하지만 현실성은 크지 않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내년 9월 30일까지 8만 명의 난민을 수용할 계획이며 탈북자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 출신은 지난해보다 2000명 늘어난 총 1만9000명을 배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인구난민이주국은 의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난민수용계획보고서’에서 8만 명의 미국 내 정착을 위해 약 11억100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북한이 포함된 동아시아는 전체 8만 명 중 1만9000명으로 지난해 배정된 1만7000명보다 2000명 늘었습니다.
국무부는 동아시아의 1만9000명 중 1만8500명을 버마 출신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500명을 북한과 베트남, 중국, 스리랑카 등의 나라 출신 난민으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탈북자는 최대 400명까지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수용할 난민을 개별 망명과 집단 망명, 그리고 가족이 미국에 있을 경우 입국을 우선 허용하는 가족 재결합 등 세 가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탈북자는 첫번째 수속절차인 개별 망명과 동아시아에서 버마와 북한만 해당되는 가족 재결합의 절차를 통해 난민 인정을 받습니다. 북한은 개별 망명과 가족 재결합에 해당돼 400명까지 가능하지만 현실성은 낮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베트남 출신이 개별망명으로 난민 인정을 가장 많이 받았고 북한은 두 번째 많았던 중국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 동안 미국 정부는 탈북자 25명을 난민으로 받아들여 미국에 입국한 전체 난민 7만 4654 명 중 0.03%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면서 ‘북한인권법’이 요구한 탈북자와 관련한 보고를 난민수용계획보고서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면서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개인의 신념에 따른 신앙 생활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내 기독교인이 당국에 체포돼 고문과 처형을 당한 수많은 사례를 북한 외부의 종교와 인권단체가 고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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