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추종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적표현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20일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평도 사건처럼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군정치와 권력세습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국론을 분열시켰고,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이런 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을때는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킬 우려마저 있다”며 “더구나 황씨는 재판중에도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등 뉘우침이 없어 선처할 여지도 없다”며 말했다.

황씨는 2007년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한 포털사이트에 친북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를 운영하며 북한을 찬양하는 글 380여건과 북한 제작 동영상 6편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황은 작년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뒤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등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회원들에게 동조 댓글을 달도록 유도했다. 또 카페에 김정일·정은 부자를 찬양하기 위해 만든 ‘님에게 바치는 시’라는 카테고리에 회원 324명에게서 전달받은 331편의 자작시도 게재했다.

남한에서 북한 찬양글을 유포하는 자에게 1년 6월 간 옥살이를 시킬 게 아니고 최소한 10년은 시켜야 한다. 이렇게 형량이 낮으니까 그런 이적행위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