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실무회담 협의 결과가 보도되었다. 

결국 개성공단 가동에 합의했다는 것은 과정이야 어떻든 결론은 북측 의도대로 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당초 정부에서 공언했던 것이 헛 공언이었던 결과가 되었다.

다행히도 남북 간에 설비와 완제품 및 원자재 등을 반출하기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하니 

일단 기업들에게 위 설비 등을 반출하도록 하고, 일단 개성공단은 폐쇄가 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확약을 하든 말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결국 그 동안 남북 간의 대화에서 서로 서명을 하거나 말거나 휴지가 된 경우가 왕왕 있었다.

정부에서는 남북 간에 평화 무드를 조성하고 리스크를 없애려면 

차라리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박대통령이 제안한 비무장지대 내에 공단을 조성해서

북한 근로자들이 출퇴근할 수 있게 하고 남한 기업들이 북한 쪽에서 완전히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손실없이 설비와 완제품, 부자재들을 반출할 수 있는 지점에 공단을 조성해야 맞다.

비무장지대에 특구를 만들어 휴전선을 경계로 북한 쪽에는 지원시설만 조성하고 남한 쪽에는

핵심 공단시설을 만들어 추후 남북 간에 대립이 생기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남북 화해 무드도 조성되는 한편

북한 근로자들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정부는 남북 간의 문제가 하루 이틀에 해결될 것이 아닌 것을 볼 때 장기적 안목에서

위와 같은 대안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결국 남북 간에 문제는 잠복하게 되고 개성공단이

존재하는 한 끌려다니게 된다.

기회가 좋은 기회인 만큼 물러섬이 없이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

개성공단에서 이익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동안 손해본 것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손해가 된다.

이런 이익이 나지 않는 곳에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므로 꼭 재고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