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3일 '서민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담뱃세 대폭인상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야당과의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 심사도 이번 주 안에 모두 완료지어야 한다"며 담뱃값 2천원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이달 말까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고, 하루 동안 필리버스터 신청을 받은 후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에는 안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법대로 하면 된다는 논리로,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담뱃값 대폭 인상을 예산부수법안으로 분류해 원안대로 다수결로 강행처리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정부여당은 연일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예산부수법안으로 분류한 것은 세수 증대 목적임을 자인한 것이어서, 국민적 힐난과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 없이는 담뱃값 인상 자체를 심사할 수 없으며 이를 예산부수법안으로 분류하는 데에도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는 아울러 예산안과 함께 4자방 국정조사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정면 충돌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주례회동을 갖고 해 예산안 처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