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정부와 후진국 정부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내 보기에 기업에 도움주는 정부와 방해하는 정부로 나누어야 할거 같다

선진국 정부는 기업을 키워 고용을 창출하려는 정부고

후진국 정부는 기업을 위협하고 방해 하려는 거 같다

뭐든 하려면 각종 인허가를 복잡하게 해서 될수록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정부의 막강한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거 같다는 거다

언젠가 영국에 우리 기업이 진출 하려고 하자 공무원이 나와 현장에서 온같 편의를다 봐주는거는 물론 필요한 서류까지 즉석에서 해결해 주더라고 하더만

헌대 비슷한 일로 한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편의는 커녕 온같 딴지와

방해로 끝네는 투자철회를 유도한게 우리의 정부라고 한다

언젠가 공무원에게 이런 말을 들은적 있다

해 주라는 법이 없으니 못해준다 가 우리 같은 후진국 정부고

해주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해준다 이게 선진국 정부란 말이지

이건 미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헌대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냐하면 국민정서에 원인이 있는거 같다

지금도 아래 어떤분의 딴지를 보면 기업이 정부의 특별한 혜택을 받는양 하는대

이건 틀린 말이다 혜택이 아니라 방혜를 것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단거

그래서 방해를 좀 줄이려고 삼성이나 좀 큰 기업은 물론 변두리 중소기업도

심적이나 물적으로 말못할 고민들을 줄이려고 법원을 비롯한 힘있는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로비를 하는지 안다면 정부가 기업에 도움을 준다는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지 ..

아무튼 그렇게 하고도 그 엄청난 이익과 막대한 고용 창출을 한다는거

이거 그야말로 존경을 넘어 경악을 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어느 미친놈이 자기돈 아깝지 않은 자 없는대 정부에 자발적으로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바치겠나 이것의 원인이 바로 정부의 방해를 좀 줄이려는 한국기업의 슬픈 자화상이다

헌대 것도 모르고 무슨 정부의 특혜로 기업이 성장 한거로 떠든다면 기업하는 사람들 정말 섭섭하단거 한국의 오늘은 누구의 덕도 아니고 기업이 이룬 신화라는거

지나간 역사를 제대로 드려다 본다면 한국의 기업이야 말로 눈물과 좌절과 존심을 꾸겨가며 정부의 방해를 줄이려는 눈물겨운 역사의 기록이란거 그 굴욕과 눈물에 의한 결과로 잘살게 된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욕한다면 정말 섭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