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총선 선심정책 18선' 발표
한나라당은 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행정부가 총선을 두달여 앞두고 ‘총선용 선심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총선용 선심정책 18선(選)’를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5급 공무원 지방대 출신 20% 채용 추진’ 방침에 대해“근시안적 대책으로서 평등권 위반 등 위헌논란”을 지적했고, ‘구미종합역사 건립지원 및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확대 추진’ 방침에 대해선 “지역표심을 노린 전형적인겉치레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 사면 검토 ▲군복무 기간 추가단축 검토 ▲시민단체기부금 모금 합법화 주장 ▲지배세력 교체 위한 천도 주장 등도 선심정책 사례에 추가하고 “국정을 볼모삼은 전방위적 총선올인 행태”라고 말했다.
이밖에 ▲공공부문 일자리 8만개 창출(재경부) ▲특소세 폐지(재경부) ▲이공계대졸자및 석박사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과기부) ▲출산 축하금및 아동수당 지급(복지부) 등에 대해 ‘근시안적 땜질처방’ ‘집행일정도 없는 급조된 정책’ 등 꼬리표를붙였다.
박 진(朴 振) 대변인은 “하나같이 재원확보 등의 현실성이 결여된데다 설사 실현된다 하더라도 한참 후에나 집행가능한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앞당겨 발표하고 있다”며 “총선올인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총선 보이콧’을 불사하는 엄중한 사태가 올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4.02.08 16:3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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