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 저널
“진짜 세계”
이 정권을 무너뜨려라.
“북한의 독재를 없애도록 협상하자”
By 클라우디아 로제트
2004.2.11.
“고르바쵸프 서기장, 만약 당신이 평화를 원한다면, 만약 소련과 동유럽의 번영을 원한다면, 만약 자유를 원한다면, 여기 이 문으로 오시오!
고르바쵸프씨, 이 문을 여시오! 고르바쵸프씨, 이 담장을 허무시오!”
----미국 대통령 로날드 레이건. 1987년 6월 12일.
레이건대통령이 이 말을 17년전에 했을 때,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앞에서,
그는 미국의 군사적 힘뿐만 아니라 건전한 원칙과 직접화법이라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때로부터 2년만에 베를린담장은 무너졌다.
바로 그 동맹으로 열거된 북한과의 현재 위기를 다룸에 있어서, 부시대통령은 그렇게 할까? 옳은 것과 진실.
부시의 2002년 “악의 축”연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이징에서 2차 6자회담을 앞두고 있다.
그곳에서 2월 25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과, 이 모든 법석의 초점이며
명예로운 손님인 북한이 한 테이블에 모일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새로운 노력이 시작될 것이고, 핵을 가져서 행복하고, 미사일 장사를 하며, 죽음의 수용소를 운영하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을 달래고 돈을 주고 살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교를 계속하는 면에서, 김정일이 포기하겠다고 10년전에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않은 핵무기 포기를 평양이 약속하는 것과 교환하여 와싱톤이 김정일정권에게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북한을 다루는 미국의 외교에 있어 이러한 종류의 좁은 시각의 토론들이 진행되고 있다.
외교의 가장 좋은 장면들은 가끔 가장 비외교적이라는 것이 망각되어 왔다.
레이건의 베를린장벽 요구의 가장 큰 장점은 그것이 고르바쵸프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소련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도록 기여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결국 베를린장벽 뿐만 아니라 제국을 무너뜨렸으며,
미국이 미국만의 자유의 편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소련 사람들의 자유의 편에도 섰다는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핵폭탄과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소련정권에 맞서 싸웠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의 2,200만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계획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부시는 안전을 가져올 유일한 길은 모든 인류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화려한 말들을 했다.
이라크에서는, 그의 말대로, 중동에서 자유가 퍼지기를 기대하며 행동을 취했다.
하지만, 북한의 살인정권에 대해서는 “이 장벽을 무너뜨려라”는 말보다 “협상을 하자”는 말로 들린다.
지난 일요일 “언론과의 만남”에서 부시는 “북한에 대해서는 외교가 이제 시작되었다. 우리는 북한문제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는 무슨 진전을 말하는가?
북한은 수년동안 우리의 끝없이 믿어주기만 하는 시스템과 게임을 해왔다.
2002년에 우라늄방식의 핵프로그램을 인정해 놓고도, 북한은 이제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핵의 대부로 불리는 압둘 카디르 칸박사가 북한이 우라늄게임에 상당히 관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핵거래 폭로에도 불구하고, 와싱톤의 외교당국은 미국 대표 켈리가 북한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아닌지 심각하게 숙고하고 있다.
북한이 NPT에서 탈퇴한 이래 핵공장을 가동하고 핵연료를 만들고 있다고 발표하고, 비공식적인 대표를 지난 달에 초청하여 와서 눈으로 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 대표들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의 시야 좁은 협상대상의 가정에 의하면, 독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중국이 북한문제에 대해 우리를 도와 구해줄 것이라는 비논리에 의하면, 우리가 아주 많은 시간동안 초청되어 북한정권이 진지하게 내부개혁을 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미국이 돕기만 한다면 핵무기를 포기하려고 안달이 나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다.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회담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그것은 김정일 회사에게 얼마의 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회담테이블에 우리가 진짜 무엇을 올려 놓을 것인가의 문제다.
북한이 가난하기 때문에 원조를 구걸하고 있다는 문제부터 시작하자.
북한은 너무 가난해서 최근 수년동안 약 2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북한주민들이 굶어 죽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 이 국제무역과 고도의 기술시대에, 비참한 가난은 오직 한가지 때문이다. 바로 야만적인 정권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해결방법은 처음부터 가난을 가져온 그 정권이 훔치게 될 식량과 연료를 더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북한사람들에게 진정한 번영, 즉 진짜 자본주의를 가르칠 수 있는 관대한 제안을 하는 것이 어떤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한권과 더 쉬운 책으로 프리드만의 “자본주의와 자유”, 그리고 시어즈 백화점의 물건목록과 미국 헌법 한권을 던져 주는 것부터 시작하자.
한국어로 번역해서 줄 수도 있다. 변화에 맞는 동유럽의 강사들을 모집할 수도 있다. 결국 이것이 김정일이 훔칠 수 없는 형태의 원조일 것이다.
김정일과 그 가족들, 그리고 고위관리들이 북한을 떠나 합리적으로 정치적 망명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들의 명단을 줄 수도 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를 위해 하와이가 좋은 장소였다.
우리는 망명제안을 할 수 있고, 2차대전 이후 반인류 범죄자들을 처단한 검사들의 명단을 6자회담에 중요한 중점사항으로 내 놓을 수 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화학무기실험에 관한 최근의 보고서들에 대한 질문사항들, 김정일정권의 의도적인 정책인 유아살해와 고문, 대상을 정해 놓고 굶기는 것에 대한 수많은 증언들에 관한 질문사항들을 제출할 수 있다.
북한의 죽음의 수용소와 공안당국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최고위직 15명의 이름뿐만 아니라 주소까지 요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외교관들이 그 고위직 개인들에게 물론 한국어로 된 누렘베르그 국제재판소에 나오라는 문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고, 우리는 자유아시아 방송국의 북한부분을 위한 비참한 140만불의 연간예산을 늘릴 수 있다.
북한주민들에게 하루 4시간밖에 방송하는 것 대신에, - 북한 주민들을 이 방송을 들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모든 제안들에 관한 뉴스를 포함하여 하루종일 방송할 수 있다. (북한의 라디오를 자유아시아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최근의 200명의 탈북자 설문에 의하면, 탈북하기 전에 거의 절반이 외국방송을 청취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대표가 회담장에 남아 있거나, 아니면 회담장을 떠나 그 나라의 플루토늄저장소 부근에서 우울하게 있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된다.
그는 듣고 있을 것이다. 그는 더 큰 위험에 처할 것이다.
우리는 김정일의 핵개발에 대한 우리의 불만사항들을 회담장 테이블에 더 올려 놓을 수 있다.
우리를 악용하여 착취하려는 북한의 사기전술을 토론해야 한다면, 세계의 민주주의 지도국이며 초강대국으로서 우리는 매너를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것부터 시작하자.
우리가 북한을 다룸에 있어서 레이건의 에티켓을 회담장에 가져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The Wall Street Journal article :
"THE REAL WORLD"
Tear Down This Regime
"Let's negotiate North Korea's dictatorship out of
existence.
BY CLAUDIA ROSETT
Wednesday, February 11, 2004 12:01 a.m. EST
"General Secretary Gorbachev, if you seek peace, if
you seek prosperity for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if you seek liberalization: Come here to
this gate! Mr. Gorbachev, open this gate! Mr.
Gorbachev, tear down this wall!"
--U.S. President Ronald Reagan, June 12, 1987
When President Reagan spoke these words 17 years
ago, in front of Berlin's Brandenburg Gate, he had
on his side not only the military might of the
United States but the considerable power of sound
principle and straight speaking. Just over two years
later, the Berlin Wall fell.
Would that President Bush, in approaching the
current crisis with North Korea enlisted the same
allies: right and truth. Instead, Mr. Bush's 2002
"axis of evil" speech notwithstanding, we are
heading for a second round of six-way talks in
Beijing. There, on Feb. 25, around one table will
gather the envoys of the U.S., Japan, China, Russia
and South Korea, plus the focus of all this fuss,
the guest of honor: North Korea. And so will begin a
new round of efforts to calm down, appease and buy
off the nuclear-happy, missile-vending,
death-camp-running North Korean despot, Kim Jong Il.
In keeping with America's North Korean diplomacy for
most of the past decade, expectations are that
Washington may offer some kind of security agreement
and aid to Kim's regime in exchange for a Pyongyang
promise to end a nuclear bomb program Kim already
agreed to give up 10 years ago, but didn't. This
sort of narrowly tuned discussion is what passes
right now for U.S. diplomacy in dealing with North
Korea. There has been a mighty forgetting that
diplomacy's finest moments can sometimes sound most
honestly undiplomatic. The great virtue of Mr.
Reagan's Berlin Wall demand was that it served
notice not only to Mr. Gorbachev but to the people
living under Soviet sway--those who finally brought
down not just the wall, but the empire--that we were
on the side not only of our own freedom but of
theirs. Mr. Reagan was, by the way, confronting a
Soviet regime that most definitely had nuclear bombs
and long-range missiles.
But today, for North Korea's 22 million people,
there seems to be no such plan. Mr. Bush has spoken
splendid words about the rights of all human beings
to liberty and the need for democracy as the only
real road to security. In Iraq, to his credit, he
has followed up with deeds, expecting freedom will
spread in the Middle East. When it comes to North
Korea's killer regime, however, the script sounds
less like "Tear down this wall" than "Let's make a
deal." Last Sunday we had Mr. Bush telling us on
"Meet the Press": "In Iraq--I mean, in North Korea,
excuse me, the diplomacy is just beginning. We are
making good progress in North Korea."
Apart from the salutary slip in which Mr. Bush
confused North Korea with Iraq--and I hope Kim Jong
Il quaked--what progress is he talking about? North
Korea has been gaming our endlessly credulous system
for years. Having admitted in 2002 to running a
secret uranium-enrichment program, North Korea is
now denying it ever had one. And although
revelations about the marketing activities of
Pakistan's nuclear godfather, Abdul Qadir Khan,
suggest that North Korea was very much in the
uranium game, the Washington diplomatic
establishment is now gravely pondering whether the
U.S. envoy, James Kelly, really heard what he
thought he heard. Never mind that North Korea has
since pulled out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fired up its old reactor, announced that it
is making bomb fuel and--with all the courtesy of
Tony Soprano fingering his gun--invited an
unofficial delegation last month to come have a
look.
By the accounts of that delegation, by the
presumptions of our narrow negotiating concerns, by
the lights of the same illogic that looks to
despotic and self-interested China to help save our
bacon in North Korea, we are for the umpteenth time
invited to believe that North Korea's regime is
striving to achieve serious internal reform and
aching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 if only the
U.S. would help.
Well, here's how we can help. We could reframe the
talks not on North Korea's terms, but on ours. That
means asking not at what price we can pay off Kim &
Co., but what we might with true integrity put on
the table.
Let's start with the problem that North Korea craves
aid because it is poor; so poor that in recent years
an estimated two million North Koreans have starved
to death. There's no mystery about the cause. In
this age of global trade and high technology,
abysmal poverty is the result of one thing, and one
thing only: atrocious government. We know how to fix
that, and it is not by sending more food and fuel to
be stolen by the same regime causing the poverty in
the first place.
So how about making a generous offer to instruct
North Koreans in the ways of serious prosperity,
meaning genuine capitalism? Let's start by plunking
down a copy of Adam Smith's "The Wealth of Nations,"
followed by the works of F.A. Hayek and, for easier
reading, Milton Friedman's "Capitalism and
Freedom"--plus a Sears catalog and a copy of the
U.S. Constitution. We could offer translation into
Korean. We could recruit tutors from Eastern Europe,
versed in the pitfalls of transition. That would be
aid, at last, in a form Kim could not steal.
We could follow that up with a list of places where
Kim Jong Il, his family and other top officials
could reasonably expect asylum should they choose to
depart North Korea. Hawaii worked pretty well for
Ferdinand Marcos.
We could underscore the asylum offer, and provide a
great big centerpiece for the six-way talks, with a
list of prosecutions carried out since World War II
for crimes against humanity. We could submit lists
of questions about recent reports of chemical
weapons experiments on North Korean political
prisoners, about massive testimony of infanticide,
torture, exposure and targeted starvation, as
deliberate policy of Kim's state. We could ask for
not only the names but also the addresses of the top
15 or so officials responsible for overseeing North
Korea's death camps and state security
apparatus--because our diplomats would like to send
each of them a personalized dossier, in Korean of
course, on the Nuremberg trials.
Finally, having put all this on the table, we could
expand our own miserly $1.4 million annual budget
for Radio Free Asia's North Korean service. Instead
of broadcasting only four hours a day to North
Koreans, who risk their lives to tune in, we could
start broadcasting around the clock, including news
of all these offers that belong on the table. (It's
not that hard to modify even a North Korean radio to
receive RFA. In a recent survey of 200 North Korean
defectors, conducted by the Intermedia Survey
Institute, almost half, before defecting, had tuned
in to foreign broadcasts.)
Then--and it doesn't really matter if North Korea's
envoy is still in the room, or has gone off to sulk
near the national plutonium repository; he'll be
listening, he's got plenty at stake--we could add to
the stack on the table our complaints about Kim's
nuclear program. If we must discuss this extortion
racket, let's start from the premise that as the
world's leading democracy and superpower, we are the
makers of manners--and it's high time in our
dealings with North Korea that we brought some
Reagan etiquette to the negotiating table."
Ms. Rosett is a fellow at the Foundation for the
Defense of Democracies and the Hudson Institute. Her
column appears here and in The Wall Street Journal
Europe on alternate Wednesdays.
7884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