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사건 처분은,
"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건을 처분해 놓고 재판을 하였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혐의가 없는 사건도 재판을 합니까?
나를 고소했던 사람은 고위직을 지낸 사람으로, 고소인의 범법 사실을 알고 합법화 해주기 위해서 나를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공소 제기가 되지도 않은 사건으로 재판을 하였습니다.
물론 2년이라는 기간을 재판을 받았고 無罪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 선고일, 재판장이 "피고인"하고 부르더니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이것으로 종결짓자"고 제의하였습니다.
피고인인 내가 "처벌할 근거만 제시하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하자 "근거는 없다" 며 검찰의 구형량과 같이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문과 같이 "벌금가납금납부명령서"가 동봉되어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고 체포를 하려던 작전이 있었지만(경찰서에서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하여 고소인의 근거는 한건이 없었고, 담당경찰관으로부터 "불기소의견"이었음을 확인함)검찰과 재판부에서도 고소인의 범법을 합법화 해주기 위해서 고소인은 근거하나 없는 상태에서 나를 죄인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죄인을 만들어 놓고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재판까지 해도 대책이 없었다.
국민들의 목줄을 잡고 막강한 권력으로 검사는 죄인을 만들고 판사는 재판을 하는 것이, 이 나라에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검사, 판사라니!
판사의 자질이 의심스러웠다. 아니 이 사람들은 검사,판사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동리의 이장이 재판을 하는게 났지!
무죄를 받기까지 대응을 하자 경찰, 검찰, 재판부(법원)에서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작전까지 했습니다.
그 근거도 있습니다.
고소인은 분명히 무고자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판결문에 "사실을 오인하여" 고소를 하였다고 되어 있고,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고를 했다고 처벌을 받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의문이 생깁니다.
이젠 검찰, 법원도 국가의 비밀을 제외하고는 언론의 취재가 자유로와야 하고, 문제가 있는 검사, 판사는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당하고도 무소불위의 권력에 피해를 당하고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부패천국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나라에서 가장 부패한 곳은 검찰, 법원(재판부)입니다.
검찰도 언론의 취재가 자유로와야 하고 검사의 기소독점권도 이젠 주지 말아야 합니다.
기소 독점권으로 그동안 서민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기소권을 행사할 때는 책임을 지게 합시다.
권력기관에서 권력을 마구 휘두른 사람들부터 척결되어야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올바른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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