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의 교원노조 허용합의는 부당합니다.
지난 2월 노사정 타협을 너무 서두르다 못한 정부는 교원노조의 합법화를 노동계의 정리해고 수용
과 맞바꿨습니다. 교원노조허용문제는 IMF가 요구한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과는 직접적
인 관계가 전혀 없는데도 노동계와의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어이없게도 교원노조 허용문제를 정치적
흥정의 제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안의 핵심 당사자인 40만 교원이나 전국의 학부모들, 교육관계 여
러 단체나 사학경영인들의 어느 누구도 대표로 참여한 적이 없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국민적 합의
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합의에 우리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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