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자유민주 사회의 敵
법치주의 무시, 인민재판식 여론재판 하겠단 말인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먼저 묻는다.
사법부는 정권의 시녀인가 아닌가?
사법부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가 아닌가?
법관의 독립적 판단이 과연 이 나라에 있다고 보는가?
자유민주체제의 기본은 법치주의인가 아닌가?
법관의 독립성이 중요한가 아닌가?
그렇다면 또 묻고자 한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과 제 278조 제 6항에는
공직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왜 없는가? 통반장 선거를 해도 규칙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을 뽑는데
규칙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앙선관위는 법적 근거도 없이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기로 개표선거를 한 것은 위법인가 아닌가?
중앙선관의는 2002년 3월21일 행벙입법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변개한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 99조 3항을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 근거로 내 놓았다.
제 99조 3항은 원래 구, 시, 군위원회 개표에 있어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도록 규정된 규칙조항이다.
이 조항을 대통령선거에 악용한 법적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이 조항 변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 개표조작을 할 목적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위법행위가 아닌가?
또 묻는다. 제 99조 3항의 모법조항인 공직선거법 제 178조는
수개표 진행을 규정한 조항이다.
그러나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을 행정 위임 입법을 통해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법하게 중앙선관위는
변개하여 부정선거 목적을 달성한 헌법 위반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구체적인 위임 사항이 없는 위임범위를 벗어나 중앙선관위 임의로
행정입법을 한 행위는 헌법
제 75조와 114조 6항을 위반한 것이었다. 왜 위반했는가?
부정선거로 가짜 노무현을 만들기 위한 김대중의 모략이었기 때문이었다.
중앙선관위는 2000년 2월16일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 13장의 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제정하면서
전자개표에 관한 규칙은 제정하지 않았다.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표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이유란
부정선거를 다시 시도하기 위함이지 않는가?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개표기가 아닌 단순 분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 노무현을 위한 억지 주장을 편바 있다.
전산 조직에 의한 개표는 전자개표이다.
그런데 어떻게 분류기란 말인가?
대법원장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장 역시 가짜 대법원장이며
법과 질서를 무시한 도적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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