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철학과 최 우원 교수
거짓과 사기를 감추기 위해 또 다시 거짓과 사기를 계속하다보면 김대중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13일자 일간신문에 낸 광고를 보니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선전해오던 전자개표기를 이제는 스스로 전자개표기가 아니라고 하니 참으로 딱한 사정에 몰린 모양입니다. 차라리 자수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본인은 2002년도 제 16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가 컴퓨터와 과학의 이름을 도용한 전자개표기 부정개표이며 따라서 노무현씨는 국민이 선출한 바 없는 가짜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 인터넷 독립신문 3월 3일자 사회면 칼럼 참조 )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력을 다해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완벽하게 확보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내외에 이 부정선거의 사실이 많이 알려져 본격적으로 공론화의 불길이 번져가려는 시점에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개표의 사실을 부인하고자 나섰으며 공개적인 전자개표기 시연회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오래 동안 기다리던 일이니 매우 반갑고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된 정말 시연회다운 시연회를 열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연회가 가려내야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것은 200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한 전자개표기의 부정한 조작 가능성 여부인 것입니다. 부정개표를 밝히는 측은 전자개표기에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과 명령어를 집어넣어 작동시키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부정한 방식으로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그 전자개표기가 정확하고 절대 부정 조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연회는 맞서고 있는 양측이 동등한 조건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할 기회를 갖는 공개된 국민 법정의 성격을 가져야만 합니다. 당연히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된 2002년도 제 16대 대통령 선거 개표 당시의 전자개표기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연회에 나와야 하며 상대측에게도 반드시 사전에 이 기계 장치들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검증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같은 장소, 동일한 조건하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시연회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상식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본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시연회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을 또 다시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법적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2002년도 대통령선거 개표 과정에서 사용된 전산조직 운용 프로그램들이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법적 절차에 따라 검증된 바 전혀 없으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보관되어 오지도 못했다는 사실, 심지어는 이 프로그램들의 검증, 보관을 위한 법적인 규칙들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놀라 졸도할 지경입니다.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이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는 선거법망의 빈틈을 이용하여 조직적 부정개표의 사기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정권의 사주를 받은 조직적 부정개표를 위해서는 사전과 사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완전범죄를 기도했겠지요. 따라서 전자개표기 부정 조작 가능성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 역시 조사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숨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전산조직프로그램의 검증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보관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규칙❳등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기계는 다양한 개표 또는 통합차원 사전에 입력된 결과들을 탐지해내지 못했으며 그와 같은 결과들이 다시 재입력 되는 것을 차단하지 못했다.
▲그 기계는 각각 다른 수준의 집계/개표 과정에서 감사 추적(audit trail)을 자료의 손실 없이 출력해 내지 못했다.
▲기계적 분류의 정확성 검증과 보관함에 보관되는 투표지 바꿔치기 방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작동되었어야만 했던 Image File과 Serial Numbering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사실.
▲개표 현장에서 기계적 분류 이후 참관인들에 의한 수작업 검표 과정과 득표수 확인이 없었던 곳이 많았다는 사실.
▲대법원에 의한 재검표 현장에 운반되어온 투표지들 중에 상당한 부분이 라면박스, 사과박스에 담겨져 보관되어 왔었으며, 심지어는 봉인이 뜯어져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아 투표지 보관의 엄정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
법적인 근거도 없는 이 지경 수준의 기계장치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프로그램들, 그리고 조직적 사기 의도로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개표 관리 방식을 가지고 가장 중대한 대통령 선거의 개표를 하였다는 사실에 경악할 뿐입니다. 더구나 이 기계장치의 오류율이 최소한 30%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문이 증명을 해주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보고 농락하였다는 말입니까? 한국을 전 세계에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한시라도 빨리 자수해야 합니다.
최근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노력들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말들이 떠돌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단순 투표지 분류기라는 거짓 주장
▲Image File과 Serial Numbering을 작동하면 비밀투표를 할 수 없다는 혹세무민형의
사기 주장
▲요즘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바보로 취급받는다는 바람잡이성 거짓 주장
▲2002년도 부정개표 문제는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이니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부정개표에만 대비하자고 유인하는 현혹성 주장
어디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범죄 조직 나름대로는 대국민 사기 범죄를 감추기 위해 꽤나 열심히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훤히 보실 수 있겠지요. 이 범죄 조직의 가장 깊은 곳에는 누가 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늘상 해 오던 수법과 짓거리이니 새로울 것도 없지요.
전자개표기 사기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한 자들이 이제는 민족평화통일이라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깃발을 들고 민족 반역자 김일성, 김정일 세습 범죄 집단에 굴종하면서 국가붕괴와 죽음의 길로 국민들을 유인하고 있으니 어찌 더 이상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겨우 150명밖에 안 되는 스페인 군대에게 심장부를 장악당해 멸망해버린 그 거대한 잉카제국의 어리석고 비참한 전철을 우리 한국이 밟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천만명 이상이 학살당하고 수백만이 갈 곳이 없는 보트 피플이 되어버린 베트남의 비극을 우리 국민들이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파렴치 반역범들의 숫자가 모두 합쳐 불과 1%도 안 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반역범들이 어디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저들은 빈약한 숫자를 가지고 점조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각 직장에서 일시에 들고 일어나 고립시켜 버린다면 정말로 어이없게 무너질 것입니다.
狐假虎威라는 말처럼 여우가 호랑이 가죽을 둘러쓰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1000마리의 그 많은 물소 떼가 불과 10마리의 늑대들에게 늘상 당하고 잡혀먹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유순하고 조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도 물소들이 일단 화가 나서 불이 붙으면 삽시간에 늑대들을 포위하고 밟아서 남김 없이 전멸시켜 버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범죄 두목 김정일에게 굴종하는 사악한 무리들이 국민을 속여 정권을 잡고 있다고 해도 사기 행각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활화산과 같이 터져 나오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용기는 저들을 섬멸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들에게 전자개표기 문제는 급소 중의 급소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에 자랑스러운 위대한 국가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사조 같이 다시 일어나 불과 50년 만에 서구를 따라잡은 엄청난 저력을 가진 위대한 국민입니다. 우리는 힘과 지혜를 모아 파렴치 반역범들을 단호히 응징하고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여 다른 나라들이 모두 부러워할 세계 제 1의 선진대국을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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