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둘러싸고 내분
사학법 재개정 논란이 9월 정기국회의 최대쟁점으로 부각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사학법 재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당이 어떻게 내부 입장을 조율하는가가 사학법 재개정 여부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었던 열린우리당이 다시 분란에 휩싸였다.
여당 일부 의원들이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면서 당론에 정면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유재건 전 당의장은 공개적으로 “개정된 사학법은 위헌 소지가 많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혁규, 안영근, 오제세 의원 등 당내 중도 성향의 의원들도 재개정 찬성의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가 경고를 하고 나섰다.
김근태 의장은 “사학법과 관련된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재개정 불가의 뜻을 재확인한 뒤 의원 개개인이 입장 표명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당내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학교장을 맡을 수 없다는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당내 보수성향 의원 모임인 안개모를 중심으로는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개방형 이사제 추천기관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 등에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이와 관련해 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는 ‘개방형이사제’를 손질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의 사학법의 재개정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때문에 여당 지도부가 사학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당 내부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 지가 사학법 재개정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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