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2004년 3월12일)된 지 만 3년. 정치권이 당시 탄핵의 옳고 그름을 놓고 때 아닌 공방을 벌이고 있다.
탄핵의 주역들은 일제히 “그 때 노 대통령을 탄핵했더라면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은 안됐을 것이다. 탄핵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반민주적인 ‘의회 쿠데타’이자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이라고 반격했다.
최병렬 “盧대통령 탄핵됐더라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
탄핵을 주도했다 역풍을 맞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는 1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헌법 절차에 따라서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며 “아직도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대표는 “당시 탄핵은 ‘의회 쿠데타’”라는 열린우리당 주장에 대해 “헌법 질서에 있는 것을 한 게 어떻게 ‘의회 쿠데타’냐”며 “쿠데타라는 것은 불법적인 것인데 우리는 헌법에 있는 것을 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노 대통령 통치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사실상 주저앉고 있다. 이는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당시 노 대통령이 탄핵됐더라면 대통령선거가 다시 있었을 것이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핵을 주도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탄핵이 옳았다는 확신이 점점 굳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당시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은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는 헌정사의 선례를 만든 것이자 법치주의를 확립한 역사적인 계기였다”고 평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의사봉을 잡았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안이라면 그 속에서 정치적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당시 방송에선 국회가 월권행위를 했다거나 쿠데타를 한 것처럼 보도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탄핵 상황에서 의장이 의사봉을 잡지 않는다는 건 직무유기”라며 “그 같은 상황이 또 되풀이된다고 해도 당당히 의사봉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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