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은 지만원총재의 구속사유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병역이나 출생 등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책자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를 들었다. 물론 올해 초 이후보측은 지만원총재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해 놓았었고 이에 대해 지만원총재는 단순히 병역관련 의혹과 출생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이 전부인데 그리고 이에 대하여는 “이후보 자신이 직접 해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한 것은 타당치 않다고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였다.
또한 지만원총재는 “인터넷에 떠도는 이명박 관련 의혹들은 세 가지로(선정성 의혹) 축약될 수 있다. 인터넷에 제기된 이명박에 관한 출생의혹은 이렇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과 이명박은 배다른 형제이고, 두 사람 다 일본에서 출생했다. 이상득은 1935년생이고, 이명박은 1941년생이며,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했다. 두 형제는 6년의 연령차가 있다. 이상득은 한국식 이름이고, 이명박은 한국에는 거의 없는 일본식 이름이다. 라며 의혹을 제기한 것과
이명박은 대학교 2학년 때인 1962년에 자진 입대했는가, 아니면 1965년 졸업 후에 징집이 됐는가? 대학교 2학년 때 폐결핵을 앓은 학생이 3학년 때 고대학생회장이 됐고, 4학년 때 간첩이 배후 조종한 6.3사태에 주역이 되었다면 이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일반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의혹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만원총재는 이 두 가지를 다 믿을 수 없다. 그러니 이명박이 해명해주기 바란다.” 라는 것과 이 글이 “인터넷에 세 가지 의혹들이 있더라.” 하고 끝을 맺었으면 인터넷 의혹 90만개에 1개를 더 추가하는 행위가 될 것이며 다소 비방의 의도로도 해석될 수는 있을 것이다. 설사 이렇게 해석된다고 해도 지만원총재의 죄는 1톤 분량의 종이 더미에 백지 한 장을 얹어 놓는 것일 뿐이다.
분명 지만원총재의 10. 22일자의 글 이명박, 풀리지 않는 의혹들은 “해명해 주기 바란다.” 라는 말로 끝을 맺은 글이며 이것은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말로서 단정이나 결론을 낸 글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나 검찰간의 첨예한 법리논쟁의 쟁점은 되겠지만 필자는 검찰의 무리한 법적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또 한 가지는 지난 7월19일 진행되었던 한나라당의 경선청문회의시 다음과 같은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이는 지만원총재의 이명박 분석이라는 책자에서 발췌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 수첩이 불법이라면 이를 인용한 청문회 역시 불법청문회가 아닌가? 청문회에서 인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날 청문회의 질의사항은 7월 20일자 동아일보에 그대로 실려 있으며 다음 글은 청문회 질의응답 기사내용 중 일부만 발췌한 것이다.
이명박 “군대 가고 싶었지만 병 때문에 훈련소서 퇴출당해”
○ 병역면제 사유
―군대에 가지 않은 이유는….
“군대에 무척 가고 싶었다. 대학 1학년 때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재래시장에서 오전 4시에 일어나 환경미화를 했고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일하셨다. 2년 동안 그 일을 하고 나서 힘들어 군대에 가고 싶어졌다. 논산 육군훈련소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기관지 확장 등의 질환 때문에 퇴출당했다.”
―폐결핵이나 기관지 확장 등의 증상이 심해지면 폐와 심장기능이 저하되고 호흡 곤란이 있다고 하는데….
“2년 일하는 동안 고통이 있었다. 감기로 알고 감기약을 먹었고, 병원에 갈 형편은 못됐다.”
―현재 그 증상이 있나.
“없다. 흔적은 남아 있지만 완쾌됐다고 한다.”
―징집면제 판정을 받은 다음 달에 대구의 섬유회사에 취직하고 그 다음 달에 현대건설로 자리를 옮겼는데 (입사할 때) 신검을 받지 않았나.
“당시 현대건설 직원이 90명가량 됐다. 첫 신입사원이었다. 그런 절차가 없었다.”
―회사 생활에 지장이 없었나. 후보의 자서전을 보면 당시 신입사원들이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과 밤새 술 마시면 다 떨어져 나가고 후보 혼자 남았다고 했는데….
“(입사 전)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일자리 얻는 게 소망이었다. 현대건설에 들어가 몸이 아프다고 일을 가릴 수 없었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사주가 ‘술 먹자. 낙후되면 물러서라’고 해서 시작된 자리에서 내일 당장 쓰러지더라도 최선을 다해 끝까지 버텼다.”
―죽음을 각오했던 것인가.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대통령직의 격무를 견딜 수 있는 건강 상태인가.
“입사해서 정상적으로 세 끼를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에서 (내) 아들이 군대에 안 갔다고 하는데 (아들을) 일찍 최전방에 보냈다.”
위의 내용은 지만원총재가 발간한 이명박 분석이라는 수첩내용이며 이명박 분석이라는 책자가 불법이면 이를 인용한 청문회는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하나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문회에서도 역시 수박 겉핥기식의 질문과 답변이었으며 오히려 질문자는 이명박에게 유도성 질문으로 면죄부를 주기에만 급급했을 뿐 병역의혹에 대해서는 1%도 밝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2] 지만원총재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이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즉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보기로 한다.
첫 번째가 이번 재판에서 지만원총재는 무죄를 증명하며 얼마든지 승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인 이광만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는 절대로 틀린 말이다. 재판에 이길 자신이 있는데 왜 도주를 하겠느냐는 것이다.
두 번째가 지만원총재가 약 10여년에 걸쳐 만들어 놓은 국민의 함성과 이를 토대로 매월 발간하는 시국진단이라는 책자의 발간을 위해서도 절대로 도주할 수가 없으며, 또 한 가지는 금년 3월27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실에서 전국의 1,500여명의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창당식을 거행하였고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의 동의와 찬성으로 총재로 추대되었는바 만일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도주를 한다면 전국의 당원들에게 엄청난 실망과 함께 총재의 위신과 체면은 말할 것도 없고 도덕적인 문제로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이 자명할 터인데 이러한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주를 할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세 번째가 고엽제로 인한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인해 하루라도 약을 거르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사실이다. 사정이 이러할진데 도주를 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검사나 이를 발부한 판사는 도대체가 법의 형평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말이다.
검찰과 경찰의 만행은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 6월8일 성남수정경찰서 사이버팀의 수사관 5명이 지만원총재가 운영하는 시스템클럽의 서버회사를 급습하여 서버를 압수해 갔다. 이유는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만 할 뿐 적용법조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무조건 서버부터 압수하여 홈페이지를 8일동안이나 무력화시켜 이명박을 보호해 주려는 의도를 들어냈다. 이때 영장을 신청한 검사나 판사는 모두 고대 법학과 선후배 관계로 들어났다. 이들의 이러한 작태는 이명박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것이다.
이번 지만원총재의 구속사건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일부를 보면 배후를 캔다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언론플레이라고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만원총재는 정당의 대표이다. 정당의 대표를 누가 배후가 되어 조종을 한단 말인가? 또한 지만원총재는 자타가 공인하는 강골이며 철학을 가지고 앞서가는 사람이다. 누구의 지시나 받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지만원총재는 이러한 자신의 일련의 일들을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사실을 사실에 입각하여 글을 쓰고 주장을 한 것이 죄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정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지만원총재의 구속은 지난번 동국대 강정구교수가 ‘6ㆍ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언론매체 등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입건되어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대비되는 것이다. 그의 죄는 분명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인정하는 친북좌파의 국가반역적 사건임에도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의 입김에 따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한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지만원총재의 이번 사건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검찰과 법원은 이명박과 신지호 등 두 사람의 국가관이 매우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고소를 한 이번 사건으로 대표적인 우익의 장수를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또한 고엽제후유증 환자를 구속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입후보등록을 한 정당의 총재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類例)가 없는 정치폭거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지만원총재의 구속은 5,000여명에 달하는 국민의 함성 회원과 전국의 1만여 당원을 구속한 것과 같은 것이다. 당장 오는 9월 달에 발간해야 하는 시국진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뚜렷이 구속을 할 사항이 아님에도 구속하여 정기적으로 발간되던 시국진단의 발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판사나 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발부한 판사와 검사는 이번 시국진단 9월호를 써 내라.
2007. 8. 16.
시스템미래당 중앙당 조직국장 이준용
------------------------------------------------
시간 여유를 주지 않고 구속부터 하니 방어할 틈도 없었습니다
------------------------------------------------
출생 및 횟가루 병역의 의혹을 제가 제기한 것으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
Name 관리자
Subject 회원님들께 드리는 9월의 인사말씀
사랑하는 회원님들 여러분, 이번에는 매우 색다르게도 교도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판단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문 모를 이유로 구치소에 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2일에 쓴 가벼운 글 하나와 여러 회원님들께서 모두 알고 계시는 이명박 수첩(기로에 선 대한민국, 또는 7-8월호에서 이명박 부분만 발취하여 요약한 소책자)을 검사가 문제 삼아 이곳에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박근혜측과의 배후 사주 설을 언론에 흘려 구속을 정당화 하는 여론을 만들어 냈지만,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검사는 제가 쓰지도 않은 글을 제가 썼다고 공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출생 및 횟가루 병역의 의혹을 제가 제기한 것으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시간 여유를 주지 않고 구속부터 하니 방어할 틈도 없었습니다.
제가 보석으로 나가서 재판을 받던 여기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던 첫 번째 공판정은 황산벌 싸움처럼 치열할 것이고, 놀라운 장면도 목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될수록 많은 분들께서 사무실로부터 공판일정을 확인하셔서 참으로 기이한 재판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께서는 이 기회를 우리 국민의 함성의 전화위복 기회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일층 분발해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변호인께서는 사실상 무료 변론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분께도 고마움을 간직해 주시고 격려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변호인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데에는 하늘이 예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가족이 우울증에 고통 받고 있는 것이 마음 아플 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제가 하는 일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무모한 일이라며, 이제는 편안하게 살라고 주문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비록 물리적으로는 아주 적은 힘밖에 발휘하지 못한다 해도, 그 뜻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길의 끝에는 분명히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에 노심초사 하시는 애국시민들, 이들의 영혼이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제 경선 결과로 인해 우리 곁을 아주 떠날 것입니다. 이제 시국에 대한 혜안을 가지신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시스템 미래당에 하늘의 뜻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왜 이곳에 와 있습니까? 사리사욕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뜻을 따르다가 잡혀온 것입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정도의 감옥살이쯤은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회원님들과 당원님들의 한결같은 의지요 용기일 것입니다. 이런 각오와 용기 없이 어찌 소수의 힘으로 감히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100미터 달리기 경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온 힘을 순간적으로 내서 뛰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국가가 여러분들께 무엇을 해드릴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바로 이 명언이 오늘 제가 모든 회원님들께 드리고 싶어 하는 말씀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걷어다가 불투명하게 운영하면서 보도를 차단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국가에 유익한 일을 하는지, 적장에 유익한 일을 하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나마 언론의 기능이 살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알량했던 중계방송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노무현과 김대중이 결탁하여 열우당과 민주당이 매머드 괴물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금년 말이면 사실상 임기가 끝나는 노무현이 선거의 흥행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고 그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경선이 끝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미 예측한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 순간이 올 것에 대비하여 우리가 정당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이 글을 읽으시는 즉시 나서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회비를 내는 일에 게을리 하셨던 회원님들은 감옥에 있는 저를 생각하셔서라도 벌금으로(?) 2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자금이 필요합니다. 여러 회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제가 가는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그 길을 갈 엄두가 나지 않아 이 구국의 짐을 박근혜의 어깨에 지워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짐은 우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적화통일을 우려하는 모든 애국 시민들에게는 싫든 좋든 저를 믿고 시스템 미래당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부여된 것입니다. 이는 거역할 수 없는 섭리요 도도한 운명의 물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키려다 흙탕물 급류에 휩쓸려 제가 이 감옥에 왔습니다. “지만원 혼자 감옥에 있어라” 이는 그 누구의 뜻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나서 주시면 이 불길이 요원의 불길로 승화될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여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뜸을 들이시면 국가와 자손들에게는 지옥이 안겨 질 수 있습니다. 월남을 보십시오. 100만 이상이 보트를 타고 탈출하다가 그중 10여만이 익사하였습니다. 700만 정도가 재교육 캠프라는 급조된 수용소에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예측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남은 예언이 딱 하나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함성 및 시스템 미래당 구성원 모두가 결연히 일어서지 않는 한 우리는 월남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반적화통일 제1전선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제2전선에 투입된 병사들입니다. 제3전선은 없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드리는 이 말씀 깊이깊이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국진단 9월호 내용은 제가 그동안 축적해 놓았던 글들을 모아 보내드립니다. 제 손으로 매끄럽게 다듬어 보내 드리지 못했지만 당 간부들이 정성껏 정리하여 보내드리는 것이니 뜨거운 마음으로 구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제가 5.18 영화 ‘화려한 휴가’에 맞불을 놓을 ‘5.18의 진실’이라는 책을 저술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이명박은 제 손에서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는 이제 거대 여당 쪽으로 넘어간 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힘이 제 힘보다 수백 배 강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국가경영의 청사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투쟁의 시간이었지만 앞으로는 건설과 조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회원님 여러분, 애국을 향한 우리의 뜻은 우리의 노력위에 영원할 것입니다. 모든 회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을 빌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8. 20.
국민의 함성 대표 지만원
631842
작성자 : 
